진안군은 축산법 개정에 따라 축산업 허가제의 허가 대상 규모를 준 전업규모 이상 농가에서 소규모 이상의 농가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23일부터 소와 돼지, 닭, 오리를 사육하는 농가는 소규모일지라도 사육시설 면적이 50㎡를 초과하면 축산업 허가를 받아야 하며, 진안군 전체 가축사육농가 512호 중에서 170호의 농가가 신규로 허가 대상에 추가됐다. 

축산업 허가 대상이 되는 농가는 일정수준의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마릿수 등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차량과 사람에 대한 소독시설과 차량을 통제할 수 있는 차량진입차단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축산업 허가 및 등록 대상 농가의 의무교육은 신규자는 24시간, 사육 경력 3년 미만인 자는 12시간, 사육 경력 3년 이상인 자는 8시간, 가축 사육업 등록자는 6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다만 기존에 등록된 농가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하되, 2017년 2월 22일까지 허가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소규모 이상 농가가 신규 진입하는 경우 즉시 허가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허가 대상인 농가가 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허가기준을 위반하고 가축사육업 등을 영위할 경우에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축산업 허가제 확대 시행에 따라 농가가 축산업 허가를 받지 않아 관련 법령 등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농가 개별 안내문 발송 및 주민자치회 등을 통한 홍보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