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는 통행료 상습미납차량 근절을 위해 상습미납자들에 대한 법적 처벌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전국적으로 최근 1년동안 20회이상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는 상습미납차량이 6만대가 넘어서고 있고 발생금액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1년에 100건 이상 통행료를 미납하는 차량도 2,283대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도로공사는 고의 상습 미납건수를 고려해 지역별로 대상자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유료도로법에 따라 고속도로 운영자가 징수하고 있으며 통행료를 미납한 경우 미납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부가통행료를 내야 한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2012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351회에 걸쳐 통행료 750여만 원을 상습적으로 미납한 운전자를 편의시설 부정이용죄(형법 제348조의2)로 고소해 지난 9일 5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통행료는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데 쓰이는 소중한 재원 이다”며“미납통행료 징수를 강화해 고의 반복적인 미납자에 의해 선량한 납부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신광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