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프리존 관련지역별 지역전략산업 육성계획 제출 기한인 3월말이 다가옴에 따라 전북도는 도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 지역전략산업 육성계획과 규제프리존 특별법 입법 추진에 반영할 전북도 관련법안 9건을 반영할 예정이다.

이번에 도가 제출한 지역전략산업 육성계획에 포함된 주요 내용으로는 규제 특례를 위한 38건(탄소20, 농생명 18)과 25건(탄소14, 농생명11)의 재정지원 사업, 탄소와 농생명산업 관련 주력기업들의 추가 유치를 위한 민간투자수요의 지속적 발굴 방안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규제 특례에 있어서 23건은 특별법 및 개별 법령에 반영될 예정이고 15건은 부처 검토 중이며 이번에 발굴한 규제특례는 지역발전위원회 및 부처 협의를 거쳐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담겨져 지역전략산업 육성의 행?재정적 지원기반이 될 것이다.

 

발의법안에는 시도가 규제프리존에 관련해 조례제정을 할 수 있고, 기획재정부에 특별위원회와 사무국을 설치한다는 내용과 함께 우리 도에서 발굴한 규제특례 9건(농생명 7, 탄소 2)이 반영되어 있다. 

특별법에서는 시도지사에게 상당한 규제 완화 권한을 부여하고, 중앙정부가 재정세제지원까지 해줄 예정이어서 도내 탄소 및 농생명산업 발전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 전망된다.

도는 이를 통해 도내 탄소 및 농생명 산업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으로 경쟁력 확보, 기업집적화로 본격적인 사업화 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앞으로 도는 규제특례와 재정지원사업을 추가 발굴?중앙부처에건의하는 등 지역전략산업 육성계획을 수립, 지역발전위원회에 제출하면 지역위 및 관계부처에서는 5월까지 세부내용을 검토, 지역?산업별 핵심규제특례 및 정부지원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규제 때문에 불가능했던 기업유치가 훨씬 수월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간소화 규제 및 재정지원사업을 추가 발굴해 특별법에 반영하고, 지역전략산업 육성계획 수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