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범위를 한정한 투자자문업 등록 단위를 신설해 자본금 요건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은행에도 자문업 겸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로보어드바이저(Robo-advisor)가 사람의 지시 없이 고객에게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접 자문·자산 운용'의 길도 열어 줄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 재산의 효율적 운용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상품자문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투자자문사, PB(Private Banking) 등에서 제공하는 자문서비스는 기관 또는 수신액 1~10억 이상인 고액자산가에만 집중 돼 있다. 

금융당국은 투자자문업 보편화를 위해 진입 장벽을 대폭 낮췄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투자자문업자로 등록하기 위한 자본금 요건은 일반투자자 대상이 5억원이다. 

금융당국은 예금,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으로 범위를 한정한 투자자문업 등록단위를 신설하고 자본금 요건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법인이 아닌 개인의 자문업 진출 허용도 검토한다. 

현재 부동산자문만 하고 있는 은행에도 신설된 영업범위 내에서 자문업 겸영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예금,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의 자문은 할 수 있지만 기존 투자자문사가 주로 영위하던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에 대한 자문은 제한된다. 

금융상품 제조·판매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자문을 제공하는 독립투자자문업(IFA)제도도 도입된다. 

IFA 제도의 핵심은 독립성 확보다. 

이를 위해 자문의 대가는 고객으로부터만 받아야 한다. 제조·판매회사로부터는 수수료, 수당뿐만 아니라 사무실, 해외연수와 같은 어떠한 이익도 제공받아서는 안 된다. 

자문료는 포트폴리오 내용에 관계 없이 중립적인 방식으로 부과해야 하고 특정 금융회사의 상품에 국한된 자문은 금지된다. 

금융위는 독립자문업자에 차별성을 부여하기 위해 '독립성'이라는 단어를 표시하거나 홍보할 수 있게 한다. 올해 상반기 중 금융투자업규정에 독립자문업자가 독립성을 표시·홍보할 수 있는 요건을 신설한다. 

로보어드바이저가 직접 자문과 자산 운용을 맡는 방안도 마련된다. 

현재 자본시장법은 자문·운용업자에게만 자문·일임업무를 허용한다. 이 때문에 로보어드바이저가 사람의 지시 없이 자문 활동을 할 수 없었고, 자문·운용업자가 로보어드바이저의 분석 결과를 활용하는 서비스만 가능했다.

금융위는 ▲투자자 성향분석 ▲투자자 포트폴리오 분석 ▲고객정보 보호 ▲해킹 방지 등의 보안성 ▲공개 테스트 통과 등의 요건을 갖춘 로버어드바이저에 한해 고객에 대한 직접 서비스를 허용하기로 했다. 

로보어드바이저의 공개 테스트는 서비스·상품의 사전 테스트 공간인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Regulatory sandbox)를 통해 오는 7월 시행된다.

테스트를 거치지 않은 로보어드바이저는 고객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금융위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구체적인 테스트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투자일임·자문사의 등록요건 인력(일임사 2인·자문사 1인)을 로보어드바이저로 대체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분산 투자 등의 일정한 요건을 갖춘 일임형 투자상품은 온라인상에서 계약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온라인 가입을 허용한 것을 시작으로, 일임형 투자상품의 온라인 가입을 단계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자문서비스 이용 절차도 간편해진다. 

자문업자, 판매업자, 소비자를 연결하는 원스톱(one-stop) 프로세스에 따라 소비자는 판매사를 통해 자문사를 선택하게 된다. 

은행·증권사 등의 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맞는 자문사를 연결해주면 자문사가 투자자에게 맞춤형 자문을 제공한 뒤, 판매업자는 자문사가 구성한 포트폴리오를 소비자의 계좌에 그대로 담아준다. 

현행법에 따르면 자문사와 판매사를 각각 방문해 금융상품 구매 절차를 거쳐야 했다.

/안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