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은 지속성과 재발 위험성이 높고 가정 내 심각한 인권침해로 이어져 한 가정의 영혼을 파괴하고 자녀들에게 폭력이 대물림되는 극악무도한 범죄이다. 

정부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강화하기 위해「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중에 있다. 

이 법률에 따라 가정폭력 재발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 피해자의 신청 또는 경찰관 직권으로 주거로부터 퇴거등 격리, 주거·직장에서 100미터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휴대전화, 이메일)등 긴급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하지만 긴급임시조치를 위반한 가해자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어 그 실효성에 대해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1일부터「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긴급임시 조치를 위반한 가해자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이처럼 형벌은 아니지만 긴급임시조치 위반에 대한 과태료 처분이 가능한 길이 열려 가정폭력 및 긴급임시조치를 위반한 가해자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가정폭력의 피해자의 신변안전조치규정’을 신설해 ▲피해자 보호시설이나 치료시설 등으로 인도 ▲참고인?증인 등으로 법원 출석?귀가 시 또는 면접교섭권 행사시 동행 ▲피해자의 주거보호(주거지 순찰,

cctv설치) ▲기타 신변안전에 필요한 조치 등을 규정했으므로 가정 폭력 피해자들은 이를 적극 활용해 폭력의 악순환을 반드시 끊어야 할 것이다.

가정폭력은 과거에도 오늘날에도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안겨주고 있으므로 사회 전 구성원의 관심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특히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대처를 통해 가정폭력 없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장선희 군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경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