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위반 5건의 과태료 고지서를 받고도 8년째 납부하지 않은 덕진구 J(43세)씨는 최근 자동차 폐차를 위해 차량등록과를 찾았다가 깜짝 놀랐다. 

예전처럼 승용자동차에 대한 주정차 과태료를 1건당 4만원으로 계산하고 20만원이면 되겠지 생각했는데, 과태료가 1건당 7만800원으로 늘어나 총 35민4000원을 납부해야 했기 때문이다. 당초 생각했던 금액보다 무려 15만4000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했다. 

전주시 교통안전과 체납징수팀은“J씨처럼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우습게 보다 가는 큰 코 다친다며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고지 받게 되면 빨리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08년 6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이전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에 가산금이 붙지 않았지만, 이제믄 자동차 과태료를 자진납부시 20%를 감경하지만 체납이 될 경우 5%의 가산금과 매월 1.2%의 중가산금을 부가하고 있다. 

전주시도 지난달부터 조직개편으로 교통안전과에 체납징수팀을 신설하고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액 327억원에 대해 본격적인 징수에 돌입했다.

전담 징수팀 신설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에 강력한 체납처분이 단행될 예정이다. 

우선, 과태료 체납액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소유 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시행하고 ▲50만원 이상 체납자는 급여압류를 ▲3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자예금 압류를 진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주1회, 과태료 현장 징수반 3팀이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번호판 영치 후 24시간이 경과하면 자동차 운행이 불가하며 번호판 없이 운행하다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주정차 위반, 책임보험 미가입, 정기검사 미필 등 자동차 소유자의 법적의무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관련 세입은 시민들의 부족한 주차장 조성과 교통안전시설 정비, 교통관련 시스템 개선 등 전주가 전국에서 가장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갖춘 도시로 발전하는데 고스란히 투자되는 선순환 재원이다. 

이철수 시민교통본부장은“과태료 체납으로 인한 각종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빠른 시일내 자진 납부해 달라”며“나들이가 본격화되는 봄 행락철 사람이 우선인 선진국형 교통질서 확립과 기초질서 지키기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김영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