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하철 참사로 만들어진 범죄피해자보호법이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를 받은 사람을 보호 지원하는 내용을 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상해 등 신체적 범죄피해자가 본인 및 병원의 정보부지 등을 이유로 치료비 전액을 피해자가 자비로 부담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보험적용 후 발생하는 자기부담금에 대해서는 범죄피해자보호센터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경우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병원 치료시 주요 건강보험 적용 대상은 범죄로 인한 부상 등으로 진찰, 수술, 입원 등의 치료를 한 경우 입원치료시 본인부담금 20%, 통원치료시 본인부담금 50%를 지원해주고 있다. 

주요 대상 범죄피해자는 강도, 상해, 방화, 납치감금, 폭행 등의 범죄피해자 이어야 한다. 

제외 대상은 쌍방폭행 등 범죄에 원인을 제공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의 킨 경우 또는 가해자와 합의한 경우, 범죄피해자보호센터 등을 통해 치료비를 받은 경우는 치료비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범죄피해자가 정상인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법이 있음에도 지원받지 못한 범죄피해자가 신체피해에 이어 경제적 부담까지 이중 고통을 겪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알려주었으면 한다.

장택순 무주경찰서 청문감사계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