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는 8일 제330회 임시회에서 전북도와 도교육청을 대상으로 도정질의했다. 

이날 도의원들은 관광지활성화를 위한 건축물 규제개선, 주택 과잉공급, 출산정책, 탄소산업  활성화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장명식 의원(고창2)은 삼성 드림클래스 사업에 전북지역 아이들이 참여하지 못한 이유를 거론, 학생들을 추천하지 않는 이유가 교육감 교육철학이지만 타 지역에서 보면 유독 전북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비쳐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또 전북에는 연간 관광객이 100만명이 찾는 지역이 여러군데가 있다. 이러한 지역에 대형 숙박 시설이 필요하지만 온갖 규제로 사업성 있는 시설을 갖출수 없다.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의 취지와 규제개혁 차원에서 건폐율과 용적율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종철 의원(전주7)은 최근 10년간 전북에는 14곳에서 대규모 택지개발이 이뤄졌고 현재도 만성지구, 에코시티, 효천지구를 비롯해 7개 구역에서 51개 단지가 개발진행중이거나 계획된 상태다. 특히 전북 아파트는 공급과잉으로 2015년 기준 24개 단지에서 1,227세대가 미분양이다. 전북도의 주택 수급 조절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강영수 의원(전주4)은 전북도는 다른 도와 다르게 특별광역시가 존재하지도 않는 상황에서 전북에 거주하는 20~30대 여성인구 감소는 출산율 저하 요인이 될수 있다. 이에 맞춘 출산율 증진 대책을 요구했다. 

강 의원은 임신, 출산, 양육비용은 저소득층에 한정할 문제가 아니다. 출산정책을 연구하고 점검하는 조직과 함께 보다 강력한 출산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새만금 국제공항 유치와 관련해서도 현재 국제공항 건설관련 행정인력은 3명에 불과하다. 국제공항유치팀을 구성해 행정전반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학수 의원(정읍2)은 전북도가 탄소산업 육성정책을 거대하게 홍보했지만 1년도 지나지 않아 안되는 규모로 줄었다. 특히 예비타당성 검토자체도 필요가 없는 평범한 국비 확보사업으로 전락했다. 치밀한 기획력과 사업비 산출의 적정성, 정확한 수요조사 등으로 탄소산업 육성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도정질의와 관련해 전북도는 건축면적이나 용적률, 층수 등의 불필요한 규제 때문에 대형 숙박시설이나 관광단지가 들어올 수 없는 곳이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관련법상 규제가 최대한 완화돼 운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2015년말 미분양 아파트는 1,227세대로 전체 분양된 1만7,187세대에 비해 물량이 적고(7.1%), 미분양은 대부분 저층세대로 준공전 거의 해소됨을 감안하면 공급과잉을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택수급 조절을 위해 택지개발계획과 사업승인물량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약속했다. 

출산정책에 대해서는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 출산율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탄소산업은 사업명이나 사업비 산출시 앞으로는 사업 기획단계부터 사업내용이 구체적이면서 사업비도 현실성 있게 사업계획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신광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