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의원 총선 선거비용제한액이 확정됐다. 

전북도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3월 3일 제20대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에 관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선거구에 대해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했다. 

도내 10개 국회의원선거구의 평균 선거비용제한액은 1억 9,300만원이며 가장 많은 선거구는 남원시임실군순창군으로 2억 3,000만원이고, 가장 적은 선거구는 익산시을로 1억 6,500만원이다. 

선거비용제한액은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와 읍?면?동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하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3.8%가 적용됐다. 

   

선거비용이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다만, 후보자 등록시 선관위에 납부하는 기탁금이나 무소속후보자가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는데 소요된 비용 등 선거운동 준비에 지출한 비용과 선거사무소의 설치?유지비용 등은 선거비용에 해당되지 않는다.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과 선거공영제 원칙에 따라 선거가 종료된 후 후보자가 보전 청구한 비용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한 후 보전하게 된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고,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신광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