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공기업의 불합리한 정·약관 등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전담창구를 확대해 복합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방규제 개혁 가속화를 추진한다.

행정자치부는 지방규제 혁신 가속화를 위해 25일 국무조정실, 법제처와 합동으로 시도 및 시·군·구 지방규제 개혁과 등록규제 담당공무원 400여명을 대상으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규제 혁신 워크숍을 열었다.

행자부는 이번 워크숍에서 국무조정실, 법제처 등과 협업해 올해 ▲국민접점의 규제혁신 ▲행태규제 혁파 ▲중앙-지방 협업 강화 ▲점검·평가 강화를 통한 자율경쟁 유도에 포커스를 맞춰 지방규제 개혁을 추진하여 규제개혁을 가속화한다고 밝혔다.

먼저 국민접점의 규제혁신을 위해 기존의 기업 관련 규제혁신 뿐만 아니라 시·군·구 단위의 기존산업을 육성하고 해묵은 규제를 해결하는 지역 특화규제 혁신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국민 생활속 불편을 야기하는 규제 혁파는 물론 불합리한 지방공기업의 정관, 약관 등도 정비할 계획이다.

또 공직자의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사전 컨설팅감사, 적극 행정면책 등을 전국으로 확산·정착시킨다.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전담창구를 확대해 복합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법제처와 협업해 일선창구에서 어려움을 겪는 애매한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을 모아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공개할 계획이다.

행자부가 중앙부처와 지자체간, 경제단체와 연결통로가 되어 지방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경제단체, 중앙부처와 협업해 해결해나가고, 지방에서 애로를 겪는 중앙부처 소관 규제에 대해 국무총리실과 협업할 방침이다.

이인재 행자부 지방행정정책관은 "다시 한번 심기일전해서 범정부적인 규제 개혁 추진에 전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협업하고 노력해 주기 바란다"며 "우수 지방자치단체와 공직자들에게 과감한 행·재정적인 인센티브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성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