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의 전시성 행사와 무리한 사업 등 방만한 재정운영을 국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창구인 '예산낭비 신고센터'가 전국적으로 개점휴업 상태인 가운데 전북도가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행정자치부는 주민참여를 통한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지방재정법령에 따라 243개 지자체별로 예산낭비 신고센터(이하 센터)를 운영 중에 있다.

하지만 센터의 운영실적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해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2014년 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 실적'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예산낭비가 신고된 사례는 단 62건에 불과하고 그나마 채택된 건수는 3건에 그쳤다.

나머지 59건은 예산낭비와 무관한 신고나 단순의견 게시물로 판단되 국민신문고로 이관 처리 됐거나 제도안내 후 종결 됐다.

전북도는 홈페이지를 통해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전화 혹은 서면상으로도 예산낭비 신고를 접수 받고 있으나 이용실적이 저조해 유명무실한 것은 마찬가지.

실제 운영실적을 살펴보면 2007년~20011년에 총 35건, 2012년 4건, 2013년 7건 2014년 4건, 2015년 5건에 그쳐 연평균 5건 정도이다. 

특히 도는 예산낭비 신고 채택시 정상경비 절감 시 절감예산의 50%, 주요사업에 대한 사업비 절감시 절감예산의 10%, 사업 수익에 대한 수익 증대시 증대액의 10%를 2,000만원 한도에서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성과금이 한차례도 지급된 경우가 없어 센터의 운영 활성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도는 이처럼 이용실적이 저조한 것은 도민들에게 센터의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도와 시·군은 홈페이지를 통해 센터를 운영하고는 있지만 그동안 도민들은 홈페이지를 제외하고는 센터의 운영을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또한 도민들이 지자체의 예산편성과 집행상황을 파악할 수 없다 보니 낭비성이나 선심성 여부를 알 수 없다는 것.

이에 따라 도는 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올해 초부터 센터 운영의 개선 방안 강구와 함께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도는 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전북생생TV, 도청 앞 LED 전광판, 얼쑤 전북 및 각종 언론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홈페이지를 통해 들어가더라도 2단계 혹은 3단계를 거쳐야 들어갈 수 있는 예산낭비 신고센터를 홈페이지 첫번째 화면에 드러나게 해서 접근성을 향상시켰다.

아울러 효율적인 예산집행, 예산절감 등 예산낭비 사례가 없도록 전 직원 및 유관기관(출연기관 등)에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일반 주민이 예산낭비 신고를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검색어가 등록된 상태이니 많은 이용 바란다"면서 "예산낭비 신고센터가 활성화되도록 신고처리상황을 실시간 관리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예산낭비 신고로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례가 드러난 자치단체는 정부 감사를 받게 되며 지방교부세 감액 등 불이익이 주어진다.   

/정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