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소방서(서장 박진선)는 2016년도부터 국민안전을 위한 소방정책이 강화됨에 따라 ‘16년부터 변화되는 주요 소방법령 설명 자료를 발표했다. 

소방안전분야에 대한 규제와 책임이 한층 강화되는 이유는 세월호 사고를 비롯한 대형사고로 인해 국민이 사회안전망에 불안감을 갖게 되어 이를 극복하고자 모두의 공익과 사회적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모두 자율 안전관리에 대한 역할을 키우기 위함이다.

새롭게 변화되는 주요 소방법령은 다음과 같다.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 확대(최초1회→ 1회/2년) ▲다중이용업 안전관리기준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 ▲부실감리처벌기준 강화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반영 ▲불법성능인증 소방용품 유통 시 처벌기준 마련 ▲소방공사 보조감리원제도 도입 ▲소방시설공사 하자보수 보증금 예치의무 폐지 ▲119허위 신고자 과태료 부과 강화 ▲의료기관장의 감염병 환자 통보의무가 신설됐다.

이 밖에 대형화재 및 폭발로 많은 인명 및 재산피해 가능성이 있는 위험물을 이송하는 탱크로리(이동탱크저장소)의 위험성을 국민이 쉽게 인지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사고대응정보를 제공·전파하기 위해 국제 기준에 따른 위험성 경고표지도 도입하게 됐다. 

/군산=문정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