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일이다. 걱정이다. 우리 지역 군산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이는 안 될 일이다. 

현재 군산지역은 단군 이래 최대의 국책사업인 새만금 내부개발이 한창이다. 

특히 새만금산업단지는 지난해 10월 한·중 정상 간 합의에 따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산업협력단지’로 공식 지정된 상태다. 

또한 새만금은 동서남북 2축 도로, 국제공항, 항만 및 농생명용지 등 새만금 내부 개발이 본격화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드를 새만금에 배치해서는 안된다. 

당장 한중산업단지 조성 등이 무산되면 중국이 경제제재조치를 하는 등 자칫 외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게다가 지난 25년간 들인 돈이 얼마인가? 그걸 다 허공으로 날리자는 것인가? 물론, 국가안보를 소홀히 하자는 말은 절대 아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사드’ 배치문제는 북한의 핵개발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서 시작되었다. 그 결과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말았다. 더군다나 통일부 장관은 ‘개성공단으로 유입된 돈의 70%가 북한 노동당에 상납되고 이 가운데 일부가 핵이나 미사일 개발 등에 쓰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게 사실이라면 지난 3년간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계획에 돈을 대준 셈이다.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개성공단의 생산액이 약 5억6,000만 달러로 국내총생산(GDP)의 약 0.04%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가동 중단에 따른 한국경제 피해 자체는 미미하다는 것이다. 그런 논리라면 북한에 대한 제재 효과 역시 미미한 것이다. 

개성공단에서 북한이 인건비로 얻는 수익은 1억 달러 정도이다. 북한의 대외무역 규모 약 70억〜80억 달러의 1%를 조금 넘는 것이다. 

북한 전체 무역규모에서 개성공단을 통해 벌어들이는 외화의 비중이 매우 작다. 북한 경제에 대한 타격 효과가 매우 낮을 수밖에 없다. 북한에 가는 인건비가 1억 달러인 데 비해 남측 기업의 매출은 5억6,000만 달러가 넘는다. 1대 5.6 비율이다. 누가 손해를 더 보는지 금방 알 수 있다. 

124개 기업 뿐 아니라 협력업체가 5,000개나 되고 전체 노동자는 12만5000명에 이른다. 이들이 순식간에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

고(故)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민주평화통일의 10년이 새누리당 10년에서 도로아미타불 동토의 10년으로 회귀한 것인가.....  

논어(論語) 안연(顔淵)편에 보면 ‘자공(子貢)’이 정치(政治)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묻자 ‘공자(孔子)’가 답(答)을 하는 장면이 나온다.

 “식량이 족(食足)하고 군대가 충실(軍足)하면 백성들이 정부를 믿게(民信) 되어 있다.”라고 공자가 말했다. 자공이 물었다. “부득이 버려야 한다면 이 셋 중에 어떤 것을 먼저 버려야 합니까?” 공자는 “가장 먼저 군대를 버려야지.”라고 대답했다. 자공이 또 물었다. “부득이 또 버려야 한다면 이 둘 중에 어떤 것을 먼저 버려야 합니까?” 공자는 “그럼 식량을 버려야지. 자고로 사람은 누구나 다 죽지만, 백성들은 믿음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바로 무신불립(無信不立) 이야기이다. 

동북아 경제거점으로 조성되는 새만금사업은 국가 최대사업으로 수조원이 투자되고 내부개발이 한창인데 정부의 사드 군산 배치 거론은 이런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매우 염려스럽다. 국민은 정부를 믿고 정부는 국민에게 믿음을 주어야 한다. 그런데 이 믿음(信)이 없으니 정말 큰일이다. 어서 믿음을 회복하자.

/더불어민주당 김갑봉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