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공포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새특법)'이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새만금 개발을 위한 주요정책 추진 및 투자 유치가 한층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부터 달라지는 새특법의 주요 내용은 ▲국무총리 산하의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의 설치·운영 ▲투자유치를 위한 규제완화와 인센티브 부여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을 위한 절차와 제도 개선 등이다.

이 중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은 다부처 사업인 새만금 주요정책 추진을 위해 경제조정실장이 단장을 겸임해 2개과(정책기획과, 정책조정과)에서 10명 규모로 신설된다.

이 기구는 그동안 운영이 저조했던 새만금위원회의 업무를 전담해 새만금 개발 관련 주요 정책을 통합·결정하기 위한 기구로서 그동안 총괄기관이 없어 혼선이 있었던 새만금 수질개선사업이나 새만금 규제 개혁과 같은 정책 조정, 갈등 관리 등의 업무를 일괄처리해 새만금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컨트롤 타워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전북도는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설치는 새만금 사업이 국책사업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한 것이라는 평가와 함께 향후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새만금개발청, 전북도가 삼각편대를 이뤄 새만금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번 새특법은 각종 규제완화와 인센티브 부여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한·중 산업협력단지와 규제특레지역 등의 조성 발판 마련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의 의미가 있다.

새특법에 따르면 국내 외투기업 협력기업에 대한 초기 정착 자금 지원과 100년간 임대특례가 가능해져 그동안 외투기업 대비 국내기업에 역차별로 작용했던 지원체계가 보완된다.

또한 개발사업시행자가 잔여매립지를 시가의 75%로 매수할 수 있게되며 당초 종합공사 시공업자나 신탁업자 등 일부 분야로 한정됐던 개발사업시행자 분야가 모든 업종으로 확대돼 규제완화를 통한 투자유치가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비율이 완화되고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사전심사제가 도입돼 카지노업 허가 신청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도는 성공적인 새만금 개발과 글로벌 특구 조성 등을 위해 새만금특별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새만금을 글로벌 수준의 특구로 조성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확대해 가겠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새특법 시행은 송하진 도지사를 중심으로 전북도와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꾸준한 노력했기 때문"이라며 "이를 통해 정치권의 공조를 얻고 여·야를 초월한 새만금 개발 염원을 얻어 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정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