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동학대 관련 사건들이 잇달아 일어나고 있어 주변의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18세 미만자)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으로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 방임하는 것을 뜻한다.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2013년 6796건, 2014년 9823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이 가운데 87%는 가정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80%이상이 부모에 의한 학대이다. 

이에 정부는 공익광고를 통해 아동학대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을 제정해 법적으로도 아동학대를 간과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는 물론 의심이 있는 경우도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보육교사, 초·중등 교직원, 의료인, 가정위탁지원센터,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이이돌보미)는 아동학대를 발견하는 즉시 아동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관한 법도 존재하고 있지만 실제 학대 현장에서는 의무마저 외면해왔다. 

더욱이 이러한 신고의무자가 아동을 학대하고 있는 현실은 우리 사회 아동학대 개념에 대한 무지와 열악함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이제 아동학대 처벌 및 보호절차가 대폭 강화됨으로 학대받는 아이들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어떠한 이유로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고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그 대상이 아동인 경우는 더할 것이다. 

아동에 대한 배려 깊은 시선과 관심으로 피해를 목격할 경우 침묵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군산경찰서 경무계 경사 조 성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