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은행과 저축은행이 서울보증보험사와 연계해 만든 1조원 규모의 중금리 대출 상품이 출시된다.
또 인터넷전문은행 중금리 대출 공급, 은행-저축은행 연계영업 등도 올해 중으로 이뤄진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중금리 대출 상품 공급경로를 다양화해 고신용자와 중·저신용자 사이에서 나타나는 금리구조 단절화와 신용양극화 등을 개선하겠다구상이다.
현재 중금리 신용대출은 중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10% 전후 금리대의 개인신용대출을 지칭한다.
지난해 말 기준 4~7등급 중신용 금융소비자는 534만명에 달하는데, 국내 금융권의 중금리대 신용공급은 미흡한 상황이다.
은행, 상호금융 등은 건전성 악화, 평판 관리 등의 이유로 중금리 대출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저신용자들은 어쩔 수 없이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와 같은 '금리단층' 현상을 막기 위해 중금리 신용대출 공급경로를 확대하기로 했다.
보증보험과 연계한 은행·저축은행의 중금리 상품이 개발된다. 대출금 미회수 리스크를 낮추면서 중신용자들에게 카드론·캐피탈 보다 저금리의 상품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기본구조는 다음과 같다. 은행이나 저축은행이 중금리 대출시 보증보험사에 보험료를 납부하면 보증보험사는 대출 미회수시 보험금을 지급한다. 단 연체율이 일정수준을 초과하면 금융회사도 손실을 분담해야 한다.
대출자는 보험료를 포함한 대출이자를 대출 금융회사에 납부한다. 대출금리와 보험료는 본인 신용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은행과 저축은행에 적용되는 상품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은행상품의 경우 4등급 이하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포함 10% 내외의 금리를 적용한다. 대출한도는 2000만원이고, 60개월 이내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해야 한다. 판매채널은 대면·비대면 대출이 병행된다.
저축은행도 4등급 이하 중·저신용자들을 대출 대상으로 하지만 금리는 15%를 적용한다. 대출한도도 1000만원이다. 모바일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 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보증보험 중금리 상품 공급 규모를 은행과 저축은행 5000억원씩, 총 1조원으로 잡았다. 추후 운용성과에 따라 보증보험사와 참여 금융회사가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
전국은행연합회, 저축은행중앙회는 내달 중 보증보험과 중금리 상품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하고 구체적 상품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준비를 마친 금융회사부터 순차적으로 올 하반기부터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금융회사간 리스크 분담방식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초기 중금리 신용대출 시장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보증보험사와 금융회사의 새로운 상업적 수익기반으로도 자리매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올 하반기에 본인가가 나는 인터넷전문은행들도 중금리 신용대출 공급에 동참한다.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예비인가를 받은 한국카카오은행과 케이뱅크가 향후 3년간 1조4000억원 규모의 중금리 대출을 공급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은행과 저축은행의 연계영업도 활성화된다.
신한, 하나, KB, NH, BNK, IBK 등 은행계 저축은행들은 계열은행과 연계해 10% 초반의 중금리 대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금융소비자의 이용 유인 확대를 위해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연계대출 이용자에 대해서는 신용등급 하락이 완화될 수 있도록 신용등급 산정체계를 변경하고 은행 서민금융평가에 연계대출 실적을 반영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은행계 뿐 아니라 비은행계 저축은행도 연계영업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를 위해 신용평가 인프라도 확충한다.
대출자 상환능력 평가에 활용가능한 대부업 정보공유 확대를 추진하고 대출발생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방침이다.
김 사무처장은 "은행과 저축은행의 적극적인 중금리 대출 취급을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라며 "비교공시를 강화하고 저축은행 금리운용 점검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