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교육부 차관이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한 시도교육감들에게 다시한번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늘 반복되는 같은 내용의 이야기에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한 일부 시도교육감들이 꿈쩍이나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영 차관은 27일 종로 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누리과정 예산 추경계획 제출요구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도 교육감(전북, 강원, 경기, 광주, 서울)들은 여전히 누리과정 예산논란을 해소할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사회적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차관은 "지난해 10월 누리과정 소요 예산인 4조원을 보통교부금 형태로 시·도교육청에 전액 예정교부했다"며 또 교육청 총예산 규모가 2012년 52조4000억원에서 2015년 59조7000억원으로 7조3000억원 늘어난 반면 같은 기간 누리과정 예산은 2조3000억원 증가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차관은 "최근 일부 교육청과 지방의회에서 2개월 정도의 누리과정 예산만을 편성하거나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등의 움직임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결국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선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조속히 편성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한편 김승환 교육감을 포함한 강원, 경기, 광주, 서울, 세종교육청 교육감들은 26일 오후 5시 30분 누리과정과 관련해 세종시교육청에서 긴급회동을 갖고 "앞으로도 계속 행동통일을 하자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김승환 교육감은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모두 보냈다는 정부의 새빨간 거짓말에 분노감을 표출했다"며 "정부는 법적, 행정적, 재정적으로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며 겁박만하다가 그것이 제대로 먹히지 않았다고 판단했는지 이제는 거짓말을 통한 여론몰이로 돌아선 듯한 느낌을 받고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김 교육감은 한 누리꾼에게 댓글을 달고 "정부는 2015년 지방채 이자분을 포함해 5,064억원을, 2016년에는 3,000억원을 지원한 것에 그쳤다"며 "정부가 지원했다고 하는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예산 총4조원이 어디로 간 것인가요"라고 분노를 표출하기도 했다. 

한편 26일 긴급회동에 모인 6개 시도교육감 중 강원·경기교육청의 경우 교육감의 의지와 무관하게 지자체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 교육청과 마찰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교육청의 경우 유치원 누리과정은 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시에서 지원하며 3개월에 누리과정 예산편성으로 급한 불은 껐다.

세종교육청은 12개월분위 유치원 누리과정을 편성했으나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대해서는 정부의 목적예비비 42억원으로 3개월 예산편성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은 유치원 12개월 전액 편성,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전액 미편성했으며 서울교육청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단 1개월치의 누리과정 예산도 편성하지 않았다. 

 /고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