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미희 의원은 악덕 건설업자의 허위채권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고미희 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제32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허위 채권압류 및 허위 전부명령을 악용하는 악덕 건설업자들의 횡포로 공사현장에서 실제로 작업한 장비 임대 사업자 및 식당, 자재 납품업자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악덕 건설업자의 허위채권에 대한 조사로 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에 따르면 악덕 건설업자들이 공사대금을 편취하기 위해 공사현장과 상관없는 유령회사나 유령인을 내세워 공사대금을 허위 채권압류 등으로 공사현장에서 일한 건설기계 임대 사업자 및 식당, 자재 납품업자들이 가압류를 해도 일한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고 의원은“건설현장에서 계약서 작성 여부, 계약 내용의 적정성을 조사하고 임금 체불 및 공사대금의 미지급 사례나 건설기계 임대료의 지급보증서 미발급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일제점검 후 위법, 불공정행위 적발 시 영업정지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옥 의원“쌀값 하락, 지자체 차원 해결대책 마련하라”

전주시의회 김진옥 의원은 쌀값 하락에 대응한 지자체 차원의 해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진옥 시의원(송천2?조촌?동산?팔복동)은 제32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쌀값 하락세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농민들을 위한 지차제 차원의 해결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쌀값은 지난해 10월 이후 하락세에 들어서 산지 쌀값 하락률은 지난해 10월 대비 8%, 11월 대비 9.4%, 12월 대비 10% 하락률을 기록하고 있다. 

통계청이 조사한 지난해 대비 12월 25일 기준 산지 쌀값(80kg)은 14만7312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9.9%(1만6284원)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양영환 의원, “기초생활수급자 종량제 봉투 무상지급 중단” 비판 

전주시의회 양영환 의원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종량제 봉무 무상지급 중단을 비판하고 나섰다.

양영환 시의원(평화1?동서학?서서학동)은 25일 제32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활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제공되던 종량제 봉투 무상 지급이 중단돼 박탈감이 크다”며 비판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지난 1995년 쓰레기 종량제와 함께 시작된 기초생활수급자 종량제 봉투 무상 지급 사업이 올 들어 다시 중단됐다. 

 /김영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