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를 담은 양대 지침을 최종 확정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회견을 열어 양대 지침 최종안을 발표했다. 고용부는 25일 각 지방 고용노동관서에 지침을 시달할 계획이다.

최종안은 지난달 30일 전문가 간담회에서 공개된 초안을 보완해 마련했다.

저성과자 해고는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 인력운영' 가이드북 가운데 근로계약 해지에 포함된다.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저성과자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기준과 절차를 설명했다.

정부는 법률 내용과 판례의 입장 등을 통해 볼 때, 근로자의 근로의 제공과 사용자의 임금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계약의 본질상 업무능력 결여, 근무성적 부진 등의 경우는 근로제공 의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하는 것으로 해고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명확히 했다.

근무평가 점수가 낮다고 바로 저성과자로 분류하는 것도 엄격히 금지된다.

취업규칙 변경 완화는 임금피크제 등 노동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노조나 노동자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사회 통념에 비춰 합리성이 있으면 노조 동의 없이도 예외적으로 인정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지침을 마련했다.

취업규칙 변경 승인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서 한다. 이 지침이 시행되면 변경 요건이 완화돼 민간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박용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