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계부채 질적 구조개선에 속도를 낸다. 특히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을 통해 내년말까지 분할상환 비중을 5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4일 '2016년 대통령 제1차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가계부채 전망과 연착륙 방향 등을 제시했다. 

금융위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정착을 올해 가계부채 질적 개선의 핵심으로 꼽았다. 

지난달 14일 금융위는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다'는 2가지 원칙을 골자로 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신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시 비거치식·분할상환이 원칙이 된다. 이는 원금을 일시에 갚아야 하는 기존 만기상환의 과도한 부담과 위험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수도권에는 2월1일, 비수도권에는 5월2일부터 이 원칙이 적용된다. 신규대출 분할상환 유도에 따른 고객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단대출, 단기 소액, 긴급 생활자금 등은 예외로 뒀다. 

또 은행권 대출심사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하반기에 은행권 수준의 '보험권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상호금융권 비주택담보대출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금융위는 최근 신규 주담대의 66%가 분할상환으로 취급되는 등 여신 선진화 관행이 정착 돼 감에 따라 분할상환 비중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올해말 40%에서 45%로, 내년말 45%에서 50%로 5%씩 목표를 높였다.

이와 함께 고정금리 비중 목표는 올해말 37.5%, 내년말 40%로 잡았다.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지난해말 분할상환 비중 목표가 35%였는데 실제로는 더 높은 39%가 나왔다"며 "은행권의 협조 속에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목표를 5%씩 더 높여서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을 의욕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올해 여신심사 선진화방안 시행, 미국 기준금리 인상 등의 요인으로 가계부채 증가속도는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9월말 기준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1166조원이다. 가계신용 증가율은 2011년 8.7%에서 지난해 10.4%로 올랐다. 

김 사무처장은 "2014년 8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확대됐고 이후 금리까지 내려가면서 지난해 가계신용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며 "하지만 그동안 대출이 충분히 이뤄졌고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이나 부동산 시장 안정화 등 거시 변수가 달라졌기 때문에 올해 가계부채 증가 속도는 완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성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