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11일 발표한 '교육청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 가능하다'는 자료에 전북교육청은 '국민 기만용 숫자놀음'이라고 비난했다.

전북도교육청은 12일 교육부 예산분석 결과 발표 관련 입장자료를 내고 "교육부의 이번 7개 시도교육청 예산발표는 매우 작의적인 분석과 전망이다"며 교육부가 주장한 사안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먼저 교육부가 전북교육청 자체재원이라고 발표한 623억원에 대해 전북도교육청은 "623억의 69.8%인 435억원은 지방채다"며 "결국 교육청이 빚을 내서 누리과정 예산을 우선 편성하라는 것이다"고 반발했다.

이어 순세계 잉여금 124억원에 대해서도 "올해 교육환경개선사업에 2,671억원이 필요하지만 968억밖에 편성하지 못했다"며 "순세계잉여금은 시급한 교육환경개선비에 우선 지원돼야할 돈이다"고 못박았다.

또한 교육부가 지원하기로한 145억원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목적예비비가 지원된다면 취지에 맞게 찜통교실, 노후화장실 등 열악한 학교시설 개선을 위한 시설비로 편성할 계획이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입장발표문에는 2017년 전출예정인 지방세를 미리 당겨쓰는 것에 불과하므로 지자체 전입금 178억원은 추가 재원으로 볼 수 없는 점,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를 증축하기 위해 징수하는 경비이지 누리과정 예산돈이 아니라는 점 등이 강조됐다.

아울러 전북도교육청은 "무엇보다도 정부의 이번 발표는 대통령의 무상보육 공약을 파기하고 이와 관련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않겠다는 노골적인 의사 표시라고 할 수 있다"며 "정부는 더 이상 국론을 분열시키고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행위를 당장 멈추고 무상보육과 안정적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고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