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수협이 수산물 유통과정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하지 않은 채 불법어획?유통된 수산물을 수매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군산 인근 바다에서 주꾸미를 잡는 어선은 어구를 이용해 키조개 등 패류를 잡는 형망어선으로, 현행 수산업법(64조 2항)에 따라 패류 외 어획물은 혼획이 허용된 범위를 벗어날 경우 방류토록 되어 있다.하지만 형망어선들은 혼획의 허용범위를 넘어선 수산물 중 높은 가격에 판매되는 주꾸미를 시중에 유통시키고, 어구를 불법으로 변형시키는 등 불법어업행위를 일삼고 있다. 

이와 같이 불법어구를 이용해 어획된 주꾸미는 바다에서 운반선에 판매?전달(어획물운반업법 제43조,제57조 위반행위)되고 운반선은 이를 유통업체에게 판매하며 유통업체는 수협에 위판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유통업체는 대량의 주꾸미를 확보하기 위해 형망어선과 운반선에 전도금 명목으로 5천만원에서 최고 2억원에 달하는 선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은 어획한 주꾸미가 불법 어구를 이용해 어획·유통 된 수산물임을 감추기 위해 수협에 납품할 때 생산자를 위·변조해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군산수협은 수산물 원산지 관련 서류를 2013년 1월부터 받고 있어 이전까지는 원산지 확인조차 안 된 수산물을 수매해 납품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군산수협은 생산자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하지 않은 채 불법어획?유통된 주꾸미를 수매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최근 수산물 부정유통행위 의혹이 불거진데는 불법어업과 다단계에 걸친 유통 과정, 수협의 부실한 관리 감독이 한몫했다는 지적이다.

한 수산물 관련 종사자는 “수협은 납품처와 계약된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불법어획물을 가리지 않고 무분별하게 수매하고 있어 되레 불법행위를 부추기고 있다”면서 “불법 어획과 부정유통행위 방지를 위해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협 관계자는 “수협은 사법기관이 아니고 또 불법어획?운반을 관리할 권한이 없다”면서 “바다에 나가서 직접 확인하지 않는 한 불법 어획된 수산물로 단정지을 수 없기 때문에 수매하고 있을 뿐이다”고 해명했다. 

/군산=문정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