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지역 건설기술인협회 간부 A씨는 지난 2009년 9월부터 최근까지 155개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불법 발급받아 200여개 건설사에 제공해 3,500만원 상당의 부정수익을 챙겨 구속 기소됐다. 

#도내 한 토목조경학부 대학 교수인 B씨는 지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32명의 유령학생을 등록해 허위 서류를 작성해 기술경력증 32개를 발급 받아 불구속 기소됐다. 

건설 시장의 건설기술자격증 불법 대여가 여전하다. 

건설기술자격증 대여가 불법이라는 점을 알지만 건설시장에서는 관행처럼 만연돼 있고 쉽사리 개선되지 않고 있다. 

예컨대 건설산업기본법상 토목공사 업자는 토목기사 등 토목분야 중급 이상 건설 기술자 2명과 초급이상 기술자 6명을 보유해야 한다. 

또한 건설기술경력증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교육기관에서 1년이상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7년이상 건설업무를 수행해야만 발급된다. 

아울러 한 건설업체가 두 곳의 건설 현장을 운영할 경우 현장 1곳에 관련 자격증을 지닌 기술자 1명을 배치해야만 한다. 

대형 건설업체들은 수행 프로젝트가 많아 관련법령이 요구하는 기술자 수를 충족할수 있지만 경영난에 시달리는 중견 또는 영세한 중소업체는 고정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를 줄이는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결국 일부 건설업체의 경우 대안책으로 자격증을 대여하는 편법을 강구하고 있다. 

경영난에 시달리는 중소업체는 일감이 없는 기간에는 기술자 보유 기준에 모자란 자격증을 불법으로 대여하고, 현장이 생기면 대체할 기사를 채용하고 있는 식이다. 

대여료 역시 낮아 불법 거래에 빠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현재 토목,건축,조경기사 자격증 대여는 연간 200만~500만원대에 불과하다. 또한 불법면허로 적발됐어도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면 끝이다. 

뿐만 아니라 자격증 대여를 통해 건축물을 완공했지만 부실시공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도 문제다. 

부실 공사가 드러날 즈음이면 면허 대여 업체 역시 이미 건설업 등록을 자진 취소하고 사라져버리는 경우가 많다. 

만약 해당 건물이 매매된 경우 매매 당사자간 법정 싸움으로 골머리를 앓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대부분 건설업체의 경우 기준에 맞춘 기술자를 상주시키기가 어렵다. 심한경우에는 종이회사를 차려놓고 사장이 여러 명이고 여직원 1명이 전부인 사례도 있다”면서 “건설업이 돈이 된다는 생각으로 업체를 설립하는 등 건설업계의 자성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신광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