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은 시도교육감의 직무유기"라고 압박하자 시도교육감협의회는 "대책 없이 압박하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6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15일 이전에 여·야당 대표,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장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이 참여하는 긴급회의를 개최해 누리과정 예산문제 해결방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협의회는 "정부가 충분한 재정대책도 마련하지 않은채 누리과정을 도입해 일방적으로 시도교육청에 예산편성 책임을 전가해 지방교육재정을 파탄상태로 빠트리고 있다"며 "오히려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발언은 보육대란을 막기 위한 의지가 아닌 교육감들을 겁박하고 파국으로 몰고 가려하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부가 압박하고 있는 감사원 감사와 고발조치와 관련해 "보육대란이 코앞에 와있는 상황에서 수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법원 판결은 결코 해법이 될 수 없다"며 "정부가 법적 조치를 취할 경우 교육감들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협의회는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시도교육청이 참가하는 누리과정 예산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이달 10일 이전에 개최해 달라고 국회에 요구했다.

김승환 교육감도 6일 오전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국회의원의 신분을 갖고 있기도 한 최경환 부총리는 법률난독증이다"며 "법률을 제정하는 곳인 국회에 소속된 사람이 오히려 법률 조항을 못 읽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하기도 했다.

이날 긴급기자회견에는 김승환 교육감을 포함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서울(조희연), 경기(이재정), 인천(이청연), 광주(장휘국), 강원(민병희)교육감 등 7개 시도교육감이 참석했다. 

/고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