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교과부(현 교육부)가 요청한 특정감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됐던 김승환 교육감이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됐다.

전주지검은 지난달 31일 직권남용혐의로 김승환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2012년 교과부의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훈령과 관련한 감사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교과부로부터 고발당했다.

검찰은 김 교육감이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와 관련해 교육부로부터 감사자료를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장에게 감사자료 제출 거부를 지시한 혐의(직권남용)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반면 검찰은 김 교육감과 함께 고발된 교육청 관계자 및 학교장 등 30명에 대해서는 "직무상 상급자인 교육감의 지시에 따라 자료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판단, 직무의 의식적인 방임·포기라고 볼 수 없다"며 모두 무혐의를 처분했다.

이에 대해 김승환 교육감은 같은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교육감인 저는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는 학교폭력 관련 자료는 제출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며 "이런 행위가 무죄임을 증명하는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김 교육감의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 학업성취도 평가 변경 시행, 학교폭력사항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변경 시행, 교원능력개발평가 변경 시행, 스포츠클럽 수업 시수 확대 시행 이행 거부, 학교폭력학생부 기재 관련 교과부 공문 미하달 등 총6개 고발건에 대해선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고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