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까지 만 70세이상만 지원되던 노인 의치(틀니) 시술 비용 건강보험이 2016년부터는 만 65세까지 확대 적용된다. 또한 일몰(일몰제 : 각종 법률이나 규제의 효력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없어지게 하는 제도) 예정이었던 세 자녀 이상 가정에게 자동차 취득세 감면이 유지되고 경차(1,000cc 미만)에 대한 취득세 감면도 3년간 연장된다. 이러한 변화는 서민생활 안정과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해 다가오는 새해부터 적용되는 내용들이다.

전북도는 21일 2016년부터 변경·신설되는 제도와 시책들의 내용을 골자로한 '2016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제작·발간했다.

이번에 발간된 책자에는 새해부터 적용되는 제도와 시책들을 도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세제·부동산, 문화·체육·관광, 환경·녹지, 건설?교통 등 9개 분야 109건에 대한 내용들이 세세하게 나와있다.

세부적으로는 세제·부동산 분야에서는 신규고용에 대한 문턱효과를 완화하기 위해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기준을 변경, 종업원수 50명 이하의 기업에서 월 급여 총액이 1억3,500만원 이하의 기업으로 바뀌게 된다.

재난안전·소방 분야는 '다중이용업소안전관리특별법'과 관련된 과태료가 최고 2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상향되고 ▲전라북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정 ▲자연재해 예방사업 확대·강화 ▲전주서부신시가지 및 전주완주 혁신도시에 119안전센터 운영 등 도민 안전을 위한 장치가 대폭 강화된다.

농·축·수산식품 분야에서는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대상자 선정기준을 신설해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특화사업의 경유 신규사업시 우대되는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지고 ▲공식인증받은 어린 물고기만 방류가능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 ▲여성농업인 복지 바우처 지원 등이 신설 됐다.

이외에도 새해에는 도내 모범납세자를 선정해 인증서를 교부하고 도 금고 취급은행(농협중앙회, 전북은행)에서 대출금리를 인하해준다.

또한 장수, 임실, 진안, 무주의 농어촌지역에 2019년까지 총 400세대의 소규모 임대주택을 건설해 공급하고 9세 이상 24세 이하의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맞춤형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들을 위해 학자금 대출 이자 2.7%를 전액 지원 해주는 조례가 전주·김제·완주·진안·장수의 5개 시·군에서 도비로 지원되고 하반기에는 다른 시·군으로 확대 운영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책자는 도민들의 이용 편의를 돕기 위해 각 분야별로 달라지는 제도를 변경 전·후로 비교할 수 있도록 수록해 이용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제작됐다"고 말했다.

한편, '2016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는 전북도 홈페이지(www.jeonbuk.go.kr)에 게시해 도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각 시·군청 민원실 등 도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에 배포·비치할 계획이다.

/정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