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27일 이광재 강원지사와 민주당 서갑원 의원에 대해 직위 상실 확정 판결을, 한나라당 박진 의원에게는 의원직 유지형을 내린 가운데 여야의 반응이 극심한 온도차를 나타내고 있다.

한나라당 배은희 대변인은 대법원의 판결 직후 "사법부의 영역으로 정치권에서 왈가왈부할 일은 아닌 것 같다"면서도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재·보궐선거를 잘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야당 중에서는 유일하게 자유선진당이 "이 지사의 경우 전원합의체가 아닌 해당부에서 합의로 판결이 났다는 점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반면 선진당을 제외한 야당은 일제히 "전 정권탄압", "야당 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전현희 대변인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매우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현 정권의 무리한 전 정권 탄압은 국민들의 민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도 "같은 사안임에도 원심 확정이란 명목으로 한나라당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시켜주고 야당 도지사와 야당 의원에게는 지사직과 의원직 박탈이라는 형벌을 내린 것은, 대법원이 공정한 판결을 위해 노력했다고 보기 힘들다"며 "참으로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27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등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이광재 강원도지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1400만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으며 같은 혐의로 기소돼 벌금 1200만원 및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받은 민주당 서갑원 의원에 대한 원심도 확정했다.

한나라당 박진 의원도 이 지사 및 서 의원과 같이 박 전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으나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원심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집유 이상 10년, 벌금 100만원 이상 5년)도 박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