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의 소규모 학교활성화 사업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도 수 십 억 원의 예산이 추가 지원되는 가운데 학교 신증축 사업추진도 도마 위에 올랐다.

감사원은 지난 5~7월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지방교육청 재정운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감사결과를 15일 밝혔다.

현재 교육부는 읍·면의 경우 60명 이하, 동 단위의 경우 200명 이하인 소규모학교를 통폐합한 후 적정규모 학교를 유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소규모학교는 학생 수가 적어 여러 학년이 함께 배우거나 교사가 전공이 아닌 과목을 가르치는 등 교육 여건이 열악한데다 학생 1인당 교육비도 전국 평균의 1.6배에 달한다는 이유에서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전북교육청은 교육부의 이 같은 ‘적정규모 학교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에 따라 자체 세부계획을 마련·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전북교육청은 127개 학교를 통폐합해야 하지만 교육부 기준을 완화해 이 중 28개교(초22, 중6개교)를 선정, 2016년까지 통폐합을 추진키로 했다.

그나마 2012년 5월 이 가운데 2개교를 통폐합하고는 ‘농산어촌 작은학교 희망찾기’와 ‘학교 통폐합 숙려제’를 시행해 소규모 학교 활성화 사업을 전개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다.

그러면서 22개 학교에 대해 총 16억 원의 예산을 지원했지만 오히려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해당 사업이 성과를 거두지 못한 사례들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실제 익산 A초교(학생수 6명)와 B초교(20명)의 경우 이들간 거리는 3km, B초교에서 2.7km 떨어진 C초교(34명)가 있어 이들 3개 학교 간 통폐합 필요성이 있는데도 이를 추진하고 않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그런데도 이들 3개 초교에 대해 ‘학교군 구성운영 사업’ 대상 학교로 선정 총 8,000만원을 지원했지만 학생 수는 A초교과 B초교 각각 3명, 10명이 감소해 실효성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26개 통폐합 계획학교 중 군산 D학교 분교의 경우 전교생이 3명인데도 인근에 E초교를 신설하면서 D학교와의 통폐합을 추진하지 않아 올해 현재 학생이 없는 휴교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 신·증축 사업 추진도 부적정 지적을 받았다.   

전북교육청은 군산 공동주택 건설 지역에 F초교를 신설하고 G초교 증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전북교육청은 공동주택 건설 사업 승인이 취소됐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공사를 추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관련법에 따라 건설 사업 계획이 취소된 경우 학교설립 시기를 조정하거나 규모를 축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한다.

그 결과 F초교는 개교 3년차인 올해 6월 현재 학생 수는 58명으로 당초 계획대로 설치된 24개 학급 중 17개 학급(70.8%)이 공실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또 G초교는 학생수가 8명에서 5명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교실증축비용으로 5억6,400만원을 집행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학교 신설시 공동주택 건설 사업 취소·보류돼 학생 수 감소가 예상될 때 이를 반영하고 증축시에도 학생 수를 감안해서 예산집행 업무를 철저히 해 줄 것”을 요구했다.

/고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