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가 올해 처음 도입한 난방비 지원 정책(에너지바우처)이 기존의 다른 지원책과 겹치면서 일부 수혜자들의 지원금이 줄어드는 황당한 피해를 발생시켜 급히 대책에 나섯다.

현재 영세민들을 위한 에너지 지원 정책은 산자부의 에너지바우처, 한국에너지재단의 등유바우처,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연탄쿠폰제, 각 지자체의 방침에 따른 영세민 월동대비책 등이 있다.

이 중 에너지바우처, 등유바우처, 연탄쿠폰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에너지바우처를 먼저 신청 했을 경우 '중복 수혜 금지'에 따라 등유바우처나 연탄쿠폰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이 때 등유바우처 지원금은 31만원, 연탄쿠폰제 지원금은 16만 9천원, 에너지바우처의 지원금은 8만원에서 11만원 선으로 각각 다르기 때문에 등유바우처 지원 대상자가 에너지바우처를 먼저 신청 했을 경우 20만원에서 23만원 정도의 지원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피해(?)아닌 피해를 입게된다.

연탄쿠폰제는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지원하는 난방비 대책으로 각 시·군 주민센터에서 신청 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소외계층(독거노인, 장애인 등)이 해당한다.

등유바우처는 한국에너지재단에서 지원하는 난방비 대책으로 똑같이 각 시·군 주민센터에서 신청 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자는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 중 한부모 세대나 소년·소녀 가장 세대가 받을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는 산업통산자원부에서 지원하는 대책으로 신청 방법은 동일하고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영유아(6세미만) 세대, 1~6급 장애인 세대가 받을 수 있다.

지원 자격에서 겹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난방비 지원 대책을 잘 모를 경우 지원금이 줄어드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에 산자부는 14일 브리핑을 통해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기존 난방비 지원 사업이 에너지취약계층이 겨울철을 보내는 데 부족하다고 판단돼 추가적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이라고 해명에 나섰으나 이미 지원 대책만 믿고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한 영세민들은 '중복수혜금지'원칙에 따라 다른 지원책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산자부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국비로 지원되는 등유바우처나 연탄쿠폰사업의 경우 에너지바우처사업과 동일한 예산에서 지원되고 사업방식이 유사해 중장기적으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지원대상과 지원수준에 문제가 있어 기존 수급자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단순 통폐합하는 대신 당분간 기존 지원체계를 유지하고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복지시스템상 등유바우처나 연탄쿠폰제 대상자가 에너지바우처를 신청 할 수는 없다"고 말했지만 이미 부산, 경기도, 충남 등지에서 피해자(?)가 발생해 산자부가 지원대상과 지원수준의 적절성을 면밀히 분석·검토한다고 밝혀 도내 피해자가 없다고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다.

한편 기초생활수급자는 크게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로 분류돼 전자일수록 제일 우선적인 생활수급 대상자로 본다.

/정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