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비 횡령 등 학교재단의 각종 학교비리로 교사들이 최근 진정서까지 제출했던 한국게임과학고가 개교 이래 수차례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교육청은 해당 관계자에 대한 징계권이 없어 속수무책을 토로하고 있다. (관련기사 본보 15일자 5면)

15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한국게임과학고는 2004년 개교이래 총7차례의 감사가 실시됐다. 

이에 따라 2013년 등 교장·행정실장·실무자에게 해임을 요구하는 등 신분상 처분을 요구했지만 징계의결권은 학교재단에 있어 해당 교사들은 정직과 감봉 단 1개월에 그쳤다.

교육청은 사학법에 따라 사립이라는 이유로 징계권이 없기 때문.

또한 2011년에도 교장이 허위서류를 작성해 2억 6천여만원의 급식비를 횡령했지만 200만원의 벌금형과 보전처분만 내려졌다.

같은해 국공립학교의 한 교장은 6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해임된 것과는 상반된 처분이다. 

더불어 한국게임과학고 교장은 아직도 1억 5천여만원의 횡령금을 보전하지 않고있지만 전북도교육청측의 최대 제재는 3년간 학급당 3명의 감축에 그쳤다.

때문에 전북도교육청측은 한국게임과학고에 공개 회계프로그램인 '에듀파인시스템'을 사용시 목적사업비를 준다고 회유했으나 한국게임과학고측은 도내 학교에서 유일하게 거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현행 사학법상 교육청에서 감사를 할 수는 있지만 징계처분을 할 수가 없다"며 "교육청측에서 할 수 있는 제재는 다 했다"고 토로했다. 

/고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