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가 이달 20일 공식 발효된다. 

한·중 FTA의 공식 발효에 따라 전북에 미칠 영향과 산업별 기상도, 대중국 전초기지로 부상할 새만금 개발 사업에 대한 정부 의지를 들여다본다.

▲한·중 FTA, 이달 20일 공식 발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는 지난 30일 국회를 통과함에 이어 오는 20일 연내 공식 발효된다. 

산업통산자원부는 지난 9일 한국과 중국 정부가 한·중 FTA 발효를 공식 확정하는 외교 공한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한·중 FTA는 지난해 11월 협상이 타결된 지 1년여 만에, 또 지난 6월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서명을 통해 체결에 공식 합의한 지 약 6개월 만에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고 연내 발효되는 것이다.

한·중FTA가 공식 발효되면 연도별 관세가 한 차례 더 인하되는 효과를 얻어 올해에만 1조5,000억 원 가량의 추가 관세 인하 혜택을 볼 수 있다. 

주목할 점은 전북지역에서 한·중 FTA 최대 수혜지역으로 ‘새만금’이 첫 손가락으로 꼽히고 있다.

▲전북 농어업...‘흐림’, 자동차와 정밀화학...‘맑음’

전북에선 가장 피해를 보는 분야는 농어업, 수혜 분야는 기계, 식품산업 등 수출업종으로 분석된다.

전북연구원이 분석한 도내 농업 분야에 대한 한·중FTA 영향은 개방 수준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연간 생산 감소 피해가 2,974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도내 농업 분야별 생산 감소액은 곡물 분야가 1,361억원으로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으며 채소는 579억원의 생산 감소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축산 분야 역시 연간 228억원의 생산 감소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내 섬유 분야 역시 힘든 시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섬유는 중국 수입 비중이 높아 관세 철폐 시 저가 섬유 유입이 더욱 확대돼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특히 탄소는 중국 관세율이 17.5%로 유지되고 국내 관세율은 8%에서 무관세로 즉시 철폐됨에 따라 타격이 우려된다.

그럼에도 여당은 국내 탄소산업 지원을 위한 관련법 마련과 처리에 주저하고 있다.

반면 자동차는 양허 품목에서 제외돼 있지만 도내 주요 수출 품목인 화물차의 경우 5-20년간 관세가 철폐되고 자동차 부품도 양허대상이 선택적이지만 10-20년간 관세가 철폐됨에 따라 장기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중국 수출입이 가장 많은 정밀화학과 주력 산업인 기계 분야의 경우 우리가 부과하는 관세율보다 중국이 부과하는 관세율이 높아 수혜 산업으로 분류되고 있다.

특히 값싼 중국 원료를 가공 후 재수출하는 정밀화학원료 분야(실리콘)는 현재 5.5%인 관세가 5-10년간에 걸쳐 철폐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

▲황교안 국무총리 ‘새만금에 100만 평 규모의 한·중 FTA 산업협력단지 조성’ 강조

정부는 지난 4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제로 개최한 ‘제16차 새만금위원회’에서 새만금 사업 지역을 한·중 FTA의 전진기지로 활용해 100만 평(약 3.3㎢) 규모의 산업협력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일단 대상 면적은 100만 평(약 3.3㎢) 규모로 잡고 있지만, 입주 대상 기업이 늘어난다면 면적은 더 확대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현재 전체 7개 공구 가운데 2개 공구 약 1.9㎢ 면적을 산업협력단지로 조성했으며, 2018년까지 5공구 지역 1.8㎢ 면적을 추가로 매립해 산업협력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또 투자 기업을 상대로 세제, 인력이동, 통관 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하고, 한·중 차관급 협의회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국에서 한·중 FTA 산업협력단지로 지정한 산둥성 옌타이, 옌청, 광둥성 등에도 투자유치를 상호 지원하는 등 한·중 양국이 공동으로 도시를 개발하는 경제협력단지 조성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날 황교안 국무총리는 “새만금 사업의 본격적인 활성화를 위해서는 규제완화,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투자촉진 방안을 마련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고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