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1일 미국의 금리인상 이후 국내 금융시장에서의 급격한 자본유출 우려에 대해 "우리나라는 당장은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주 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5 한국은행-국제통화기금(IMF) 컨퍼런스'에서 미국의 금리인상 이후 자본 유출 우려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우리나라는) 대외 건전성, 대내 건정성이 다른 신흥국하고 차별화돼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주 차관은 "항상 유가하락에 취약한 국가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면서 미국에 금리인상 가능성에 대해 면밀하게 보고 있다"며 "양 방향으로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고 있고 모든 가능성에 대해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 차관은 또 정부가 자본유출을 막기 위해 ▲외환 건전성 부담금 ▲선물환 포지션 규제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등 '거시 건전성 3종 세트'를 조정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시장상황에 맞게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운용할 소지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단계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주 차관은 이날 컨퍼런스 환영사를 통해 'G2 리스크'로 신흥국 부채 관리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주 차관은 "신흥국의 부채 문제가 최근 세계경제 여건 변화와 맞물리면서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을 촉발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며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와 중국의 성장전략 변화가 서로 다른 측면에서 신흥국의 부채 관리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주 차관은 "레버리지(부채를 이용한 투자)는 경기의 확장과 수축의 진폭을 확대시킨다"며 "이러한 점에서 과거 세계경제가 겪었던 주요 금융위기는 모두 레버리지의 증가·감소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요 신흥국 비금융기업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은 2014년 기준 약 74%로, 10년전에 비해 무려 26%포인트 증가했다"며 "특히 아시아 기업들의 부채 증가가 두드러진다"고 우려했다.

주 차관은 "최근 아시아 신흥국을 둘러싼 부채 문제가 과거와 다른 점은 높은 레버리지와 함께 저성장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이는 세계경제의 두 가지 큰 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유동성을 감소시키고 신흥국의 환율을 절하시켜 부채상환 부담을 증가시킨다"며 "반면 중국의 저성장과 경제구조 변화는 신흥국의 성장 속도를 둔화시켜 경제의 부채 감내 능력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 차관은 "신흥국들은 저성장과 부채관리의 두 가지 정책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며 "확장적 거시 정책과 미시적 유효수요 창출을 통해 경기 모멘텀을 강화하는 한편, 경제 내부의 신용위험에 대한 취약 요인을 해소해 나가는 투트랙(two-track)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자금유출에 대비한 외환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시장 충격이 발생할 경우 외국인 자금 유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외채 관리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시장 불안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 긴밀한 국가간 협력이 필요하다"며 "선진국과 신흥국간의 통화스왑 체결, 지역금융안전망의 실효성 강화, 국제통화기금(IMF)의 감시(surveillance) 및 금융지원 등 다층적인 안전망 강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민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