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새만금 시대, 새만금 내부개발의 발판인 새만금 수질 개선 사업이 우려속에서 성공의 가능성을 내비쳤지만 일부 계속사업의 예산이 덜 반영돼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새만금 추진단은 8일 2020년 새만금 내부개발 완료를 위해 총 6,219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국비를 새만금 수질개선 분야와 새만금 개발 분야로 나눌 수 있다.

▲새만금 수질개선 분야 

새만금 수질개선 사업비는 총 1,270억원(새만금 유역 2단계 수질개선사업 1,170억원, 왕궁 잔여축사 추가매입 100억원)이다.

현재 새만금추진단은 2단계 새만금 수질개선사업이 진행된다하더라도 농업용지 구간은 2020년까지 4등급의 목표수질 달성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도시용지 구간은 3등급이 힘들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도시용지 구간의 총인(T-P) 달성이 힘들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총 1,752억원(국비 1,034억원, 지방비 718억원)의 예산을 들여 ▲전주하수처리장 증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확대 ▲우분(牛糞) 연료화 사업 등 3대 추가대책을 마련했다.

새만금호 목표수질 달성을 위해 정부가 의지를 보인 것이다.

도는 2단계 수질개선 사업과 3대 추가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2020년을 목표로 새만금호 담수화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3대 추가사업은 호내 대책위주의 사업은 없고 상류위주의 대책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 4월 총선을 대비한 민심돌리기 행정이 아니냐는 눈초리를 보내는 이들도 적지 않다. 또한 도는 상당량의 지방비가 투입(하수처리장 증설 50%, 우분연료화사업·가축분뇨공공처리장 확대 20%)되는만큼 지자체 부담을 줄이기위해 우분 연료 생산량에 따른 장려금 지원 대책도 해결해야 할 부분이다.

▲새만금 개발 분야

이번에 확보된 새만금 개발 분야 국비는 의미있는 인프라 사업 예산과 명소화 사업 추진 신규 예산에서는 좋은 성과를 거뒀으나 일부 계속사업에 대한 예산은 평년보다 덜 반영돼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새만금 내부 교통수단의 십자형 축을 이룰 '남부2축 간선도로(신규)'와 '동서2축 내부간선'에 각각 21억원, 537억원이 반영돼 새만금 핵심 인프라 구축과 개발사업의 본격 진행이 기대된다.

특히 '새만금 국제공항 사전 타당성 용역비' 8억원 확보는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반영이 사실상 확정된 것을 의미한다. 또한 간척화 박물관 건립(10억원), 생태환경용지 조성(72억원) 등 새만금 브랜드 가치를 높히는 명소화 사업 신규예산 확보가 두드러 진다.

반면 그동안 꾸준히 국가예산이 반영돼 왔던 일부 계속사업에 대한 예산이 평년보다 덜 반영돼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우선 수질개선 사업에 있어서 '14~'15년 신규로 시작한 40개소 사업 대부분이 실시설계 용역 및 행정절차 이행(1년이상 소요)중으로 '15년도 예산 집행률이 낮음에 따라 '16년도 예산에 적게 반영됐다.

특히 '새만금 방수제 및 농업용지 조성'사업 분야는 '16년도 예산으로 3,000억원을 요구 했으나 사업량의 축소와 '15년도 집행률일 낮음 등이 고려돼 2,308억원만 반영됐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대형사업 마무리를 대비해 사업 발굴 시점을 앞당기고 '16년도 미방영된 사업에 대해서는 '17년도 신규 확보를 추진하겠다"면서 "국도·국지도 및 철도·공항 등 국가 중장기 계획에 반영 대상 사업의 착실한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정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