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생활에 밀접한 아파트 분양가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 위원을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 시민들도 동의하는 적정한 분양가를 책정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전주시의회 이미숙 의원은 8일 제32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시정 질의에서“아파트 분양가심의원회에 참여하는 민간 위원을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고 아파트 분양가 심사의 객관성을 담보하는 적정한 아파트 분양가 책정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서민 생활과 밀접한 아파트분양가 책정에 시민들의 경제적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도 아파트 분양가심이위원회에 민간구성원은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전주시 아파트 분양가심의위원회는 민간인 8명, 공공기관 2명 등 모두 10명으로 주택 관련 분야 교수, 주택건설 분야, 주택관리 업체, 관계 공무원 또는 변호사?회계사?감정평가사로 구성된다. 

이 의원은“분양가심의에 참여하는 위원들 중 대다수가 건설분야와 직간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어 건설사 입장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국토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에도 분양가심사위 위원회의 민간위원은 시민단체, 협회나 학회 등 외부단체의 추천을 통해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시민단체가 추천한 민간위원 위촉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이 의원은 이어“새롭게 구성되는 아파트 분양가심의위원회가 적정한 객관적인 심의를 통해 아파트 분양가를 책정하는데도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민간 위원들의 심의 참여가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승수 전주시장은“주택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오는 31일로 2년 임기가 만료되는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시장은 이어“새롭게 구성하는 분양가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심사위원회의 회의운영 공개에 동의하고, 시민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할 수 있는 시의회와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격을 갖춘 신청자를 중심으로 위촉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