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지식인 1000명이 기업 구조조정과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제위기에 적극 대처를 촉구하는 지식인' 모임 소속 지식인 1000명은 27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증유의 경제위기 적극 대처를 촉구하는 지식인 선언'을 했다.

이들은 "한국경제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의 경제위기인데도 국민과 경제주체들의 상황 인식, 정치권의 대처 의지는 우려스럽다"며 "단적으로 정치권은 정파적 이익에 포로가 돼 위기대처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 지식인은 신성장동력 확보와 고용증대를 위해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등의 처리가 시급한데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사려깊지 못한 인기영합의 경제민주화가 던진 충격파로 '저성장의 구조화'는 부정할 수 없는 경제 현실이 됐다"며 "무디스의 2016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5%로 곳곳에서 위기 징후가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 경제는 반도체, 선박, 석유화학, 철강, 자동차 등 주력산업의 노쇠화로 수출은 작년 3분기부터 5분기 연속 감소했다. 미래 먹거리는 오리무중이다.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정책 자금 등으로만 연명하는 '좀비 기업'도 급증하고 있다. 청년실업은 고용의 문제를 넘어 세대갈등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지식인들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과 좀비기업 구조조정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와 경제활성화에 필요한 법률안(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의료법 개정안·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관광진흥법 개정안 등)과 한·중, 한·뉴질랜드, 한·베트남 FTA 비준안 처리 ▲청년실업 완화를 위한 노동시장 개혁 ▲기업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 확대 ▲노동계의 파업 등 쟁의 자제 등을 요구했다.

송정숙 전 보건사회부 장관은 "대한민국은 현재 모든 것들이 경직돼 있다. 이런 상황인데 지식인들까지 침묵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우리 사회를 너무 외면한다는 생각에 뜻을 모아 목소리를 내게 됐다"고 밝혔다.

송 전 장관은 "대한민국이 어렵지 않은 적은 없었으나 지금은 준 전시상태라 할 정도로 심각하다. 지식인들까지 방관한다면 경제 공황상태가 된다"며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국민에게 일깨워 주고 싶어 함께하게 됐다"고 선언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모임에는 송정숙 전 장관을 비롯해 조동근 명지대 교수, 한상일 한국기술교육대 산업경영학과 교수,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 등이 참석했다.

/김민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