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연근)는 26일 326회 정례회 제4차 회의를 개최하면서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김연근 위원장(익산4)은 현재 전주 서부신시가지에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소방차량 진출입로 확보가 어려운 건물들이 많이 있다며 화재발생시 초기진압을 위한 골든타임 확보가 매우 중요한데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전주 신시가지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과 소방차량 진출입로 확보를 주문했다.

강용구 의원(남원2)은 도내 소방관 및 현장활동 인력의 부족률이 2013년 31.2%에서 2014년 44.4%로 13.2%증가했고, 이는 전국 평균 부족률 41%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항인 만큼 소방본부는 조속히 소방인력 확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

송성환 의원(전주3)은 전북도가 지역자원시설특별회계라는 별도의 회계를 만들어 소방 관련 예산을 편성했는데 과연 타당한 것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타시도는 동일한 사안에 대해 어떻게 처리했는지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송지용 의원(완주1)은 도내 소방서가 설치되지 않은 소방안전 취약지역에 대한 소방서 신설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허남주 의원(비례)은 소방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119소방동요 경연대회 예산과 119안전체험관 실내다목적 편의시설 신축 예산에 대한 면밀히 검토를 요청했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전주,군산,익산,정읍교육지원청 예산심사에서 중복 예산을 집중 추궁했다. 

양용모 위원장은 누리과정 무상보육은 박근혜 대통령 공약이기 때문에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데 이를 도교육청에 떠넘기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교육청의 예산편성이 없는 상황에서 도청의 예산 편성은 실질적인 의미가 없다고 잘라말했다. 

 

 이해숙(전주5) 의원은 다문화 예산이 지나치게 적은 반면, 교직원에 대한 예산은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한, 학교폭력예방 예산 중 연관성이 없는 교직원 안전교육을 관련 예산에 편성한 것과, 교육지원청 예산과 전북과학교육원 예산이 일부 중복된 점을 지적하며 문제예산으로 분류했다.

정호영(김제1) 의원은 교육환경개선과 학교환경위생사업의 예산이 중복성이 있음을 지적하며 개선?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혁신교육 특구가 활성화 방안과 방과후학교 강사들에 지급되는 강사비에 대한 자료와 외부강사를 채용한 교육지원청 사업 예산 중 특정업체를 위탁기관으로 선정한 것을 문제 삼았다.

황현(익산3) 의원은 유기농과 비유기농으로 공급하는 공?사립학교 급식뿐만 아니라 특수학교 급식도 차별 없이 지원이 이뤄지도록 주문했다.  황 의원은 교육지원청별 학력신장 예산이 도교육청과 중복되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다며 삭감방침을 밝혔다.

▲농업기술원에 대한 예산심의에서 전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최진호(전주6)의원은 선도농업경영체 우수모델화 사업이 기존 선도농가경영 육성사업 지원 대상자와의 중복성 여부를 지적하면서 사업 대상자에 대해 꼼꼼히 점검하고 이후 사업성과에 대해 철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주문했다.

양용호(군산2)의원은 신기술 접목 차세대 영농인 육성사업이 소수 후계농만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 영농기반이 열악한 젊은 영농인이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을 요청했다. 

김대중(익산1)의원은 산학연협력 지역 전략작목 육성사업에 대한 기술원의 역할에 대해 꼬집으며, 현재 허브시험장과 수박시험장에서 실시하고 있는 연구사업과의 중복성을 지적했다. 이어 기술원의 연구사업들이 제목만 바꿔서 유사·중복사업들이 남발하고 있다며 특히, 수박 품종육성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음에도 씨 없는 수박 기술개발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것을 문제예산이라고 지적했다.

/신광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