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강병진)는 24일 제326회 정례회에서 전북도 경제산업국에 대한 2015년도 제3차 추경 및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했다. 

김현철 의원(진안)은 "탄소산업 글로벌 네트워크, 탄소융합 연구네트워크, 탄소산업발전위원회 등  각종 연구모임체, 네트워크 구축 관련 사업들이 많은 데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는 산학연 협업,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등의 모임체가 여러 개가 있어중복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TP 등 출연기관들에서도 각종 연구회가 존재하고 또한, 이들이 수년간 겨우 정책과제 1개 과제도 발굴 못하는게 현실이라며, 연구 네트워크 사업에 대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진호 의원(전주6)은 "청년취업 지원사업이 2011년 시작된 이래, 년도별로 500명~1000명씩 지원하고 있으나 취업 후 2년채 지나지 않아 절반이 퇴사해 고용유지율은 50%를 밑도는 상황이다"며 "고용유지율도 절반에 못 미쳐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 사업규모는 동일한 수준인 것은 문제점과 반성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재검토 하라"고 지적했다. 

양용호 의원(군산2)은 "탄소산업이 도 역점사업이라는 이유로 다수의 사업들이 과대 계상된 경향이 있고 특히, 민선6기 이후 탄소를 역점산업으로 삼으면서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1년 반이 지난 지금 투자대비 효과가 얼마나 있었는지 의문"이라면서 "인력양성, 홍보마케팅, 네트워크, 전시장 구축 등 다수의 사업들을 문제예산이라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김대중 의원(익산1) 은 "2015년도 출연금이나 민간위탁금 예산이 2016년도에는 자치단체보조, 공기관대행사업비 등으로 예산과목이 많이 바뀌었는데 출연금이나 민간위탁금 예산 편성 시 성과평가나 의회 동의 심의 절차를 회피하기 위해 예산과목을 바꾸는 식이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이호근 부위원장(고창1)은 "경제산업국의 국도비 매칭 예산의 경우 매칭비율이 사업별로 제각각이고 또한, 이에 대한 근거나 명확한 설명이 없어 과연 매칭 사업들이 맞는지 의문이다"며 "수억, 수십억씩 들어가는 사업들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광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