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양용모(전주8) 교육위원장이 23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김승환 교육감을 상대로 2016년도 교육예산 중 누리과정 예산 제도 개선과 늘어나는 지방채 등에 대한 교육감의 추가 설문을 요구했다. 

 이날 양 위원장은 ▲만3~5세 누리과정 해결을 위한 문재인 대표와의 합의사항 이행 정도 ▲증가하는 도교육청의 부채 ▲사립학교 시설공사 예산 증액 등을 질문하며, 교육행정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효과적으로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양 위원장은 누리과정은 기본적으로 정부와 대통령의 책임이지만 문재인 대표와 김승환 교육감이 합의한 내용을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묻고, 1조원에 육박하는 도교육청의 지방채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양 위원장은 또한,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립학교에 대해 올해보다 10배 이상의 시설투자 예산을 편성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사립학교 공사현장을 점검한 결과 부실공사가 많을 것을 확인했는데도 증액된 예산을 편성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양용모 위원장은 “예산은 도민이 낸 혈세로, 예산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으면 도민들의 불신과 저항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전북 교육의 미래를 어둡게 만든다”며,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예산을 편성·집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신광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