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양성빈(장수)의원은 제326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전라북도 본청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전수조사를 통해 53여건의 자치법규 정비대상목록을 도출해냈다.

양 의원은 제10대 의회에 등원하면서부터 자치법규 정비를 점검해 왔다.

양 의원 현재까지 모두 337건의 자체 정비목록을 발굴하였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53여건을 추가 발굴했다. 

새롭게 도출된 자치법규는 복지여성보건국이 18건으로 가장 많았고, 자치행정국 7건, 문화체육관광국 5건, 건설교통국 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이 자치법규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는 자치법규가 주민과 가장 가까이에 있어 법률제정을 유도하기도 하지만 정부의 새로운 정책 도입을 촉발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자치법규가 법률에 가려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모습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실제로 그 동안 전라북도 자치법규는 효력을 잃어 사문화(死文化)되었거나, 마땅히 지켜져야 하지만 무시된 경우가 빈번했고, 또 어떤 자치법규들은 그 근거를 토대로 악용 또는 오용되는 경우도 있었으며, 근거 없이 집행되는 사업들도 부지기수였다.

양 의원은 “자치법규정비에 애착을 갖고 여기까지 오는 동안 여러 장애물이 있었다. 때로는 노조의 항의를 받기도 했고, 전산지식까지 공부해가며 자치법규 시스템을 들여다봤다”며 “여기까지 어렵게 온 만큼 도출된 문제를 개선하고 생활법률에 완전을 기하겠다. 특히 '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을 제도화시켜 생활법률에 내실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신광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