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개혁과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행정추진을 위한 사전컨설팅제도가 발군의 성과를 이뤄내고 있다.

전북도는 19일 '2015년 시군 규제개혁 추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기업친화성 우수지차체 평가에서 전북 김제시가 S등급, 지자체 규제개혁 기업체감도에서 전북 군산시가 S등급을 받았다(대한상공회의소 9일 전국외투환경 지도 공개결과)고 밝혔다.

또한 발표에 따르면 불합리한 규제정비율에 대해 전국 최상위권(전주시 97.1%, 완주군 10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열린 '2015년 시군 규제개혁 추진 점검회의'에서는 현재까지의 규제개혁 성과 점검과 공무원의 적극행정 추진을 위한 면책제도(사전컨설팅 제도)의 활성화와 성공적 규제개혁 추진실적을 공유해 도민들이 규제개혁 체감도 향상 방안을 마련하는 자리였다.

이날 발표된 규제개혁의 두드러진 성과로 '내장산 관광호텔 신출을 위한 규제개선(정읍)'과 '내수면 양어장의 농지 입지제한완화(김제)'의 해결 사항이 발표됐다.

이날 회의를 통해 도는 대체로 현장 방문 규제애로 해결, 토론회 등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한 시군의 실적이 높게 나타났으며, 일부 시군은 규제정비 실적이 타 시군에 비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시군간 편차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해당 시군에 대해 규제개혁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와 관심을 촉구했다.

이에따라 도내 각 시군 부단체장들은 적극 행정에 의한 면책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자체적인 사전컨설팅 제도의 활성화방안을 제시하고 논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실행키로 합의했다.

이어 도민의 규제개혁 체감도가 부족하다는 인식에 동감하며 도와 함께 지속적인 규제개혁 성과의 창출과 맞춤형 홍보를 추진하는 등 도민 체감도 향상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심보균 행정부지사는 "규제개혁은 도민과 가장 가까이 있는 일선 공무원들이 도민의 사소한 어려움에 귀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도와줄 때 성공할 수 있다"며 "오늘 회의를 계기로 미흡한 시군은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 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과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