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시민단체들이 여야 정치권에 대해서 지방교육재정 정상화를 위한 목소리를 높였다. 

‘교육재정파탄위기 극복과 교육재정 확대를 위한 전북운동본부(이하 전북운동본부)’는 19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누리과정 보육예산 특별 교부금과 예비비 지원 및 지방채 발행 반대를 외쳤다. 

전북운동본부는 “지난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예산을 지방채 우회지원이라는 임시방편으로 전환한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지난 16일 여야가 내년도 누리과정 보육예산도 역시 시도교육청이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하도록 한 것은 어이가 없고 국회 한심함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이어 “시도교육청의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총예산 대비 30%가 넘어 많은 수의 사업을 폐지하거나 축소해야만 했다. 국회가 이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고 1년을 허비한뒤 지난해와 같이 처리하려 하는 것은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전북운동본부는 “문제의 근원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다”면서 “상위 법률과 불일치되는 영유아 보육법시행령을 개정해 시도교육청에 예산을 떠넘기는 것은 참으로 나쁜 대통령이라 할 것이다”고 꼬집었다.

전북운동본부는 “지방교육재정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국회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정부예산 편성 ▲누리과정 관계법률과 시행령 불일치 정비 ▲지방교육재정 확대 방안 등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한 새정치민주연합에게는 박근혜대통령의 독선과 새누리당의 편승을 막지 못한 무능을 뼈져리게 반성해야 할 것을, 전북도의회에게는 도교육청과 함께 손잡고 교육재정 GDP 6%확보를 위해 중앙정부와 끝까지 싸우는 것을 주장했다. 

한편 전북운동본부는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 등 88개단체가 참여했고 지방교육재정확대를 위해 국회의원 간담회와 1인시위 등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신광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