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적법하다는 최종 판단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시장 지배를 막기 위해 행정규제를 하면서 (지자체가 내린) 규제의 재량범위에 관한 기준을 제시한 첫 사례로, 다양한 공익과 사익 요소를 객관적으로 고려, 비교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 6개 사가 서울 동대문구청과 성동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취소 청구소송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자체의 규제로 이루려는 공익은 중대할 뿐 아니라 이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도 큰 반면 해당 규제로 대형마트의 영업 자유나 소비자의 선택권 등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자체가 처분을 내리면서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았거나 게을리했다고 볼 사정이 없고 비례원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형마트로 등록된 대규모 점포에 해당하는지는 일단 대형마트로 개설, 등록됐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록 형식에 따라 대규모 점포를 일체로 판단해야 한다"며 "개별 (임대) 점포의 실질을 다시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규모점포 전체의 유지나 관리를 책임지는 대규모점포 개설자만이 지자체 처분의 상대방이 되고, 임대 매장의 업주는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다"며 "임대 매장 운영자에게 사전통지나 의견청취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김용덕, 김소영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이 사건에서 규제 대상은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장소'로 한정해야 하고 이를 지원하는 '용역제공 장소'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대법관은 "지자체가 처분하면서 상품판매 장소와 함께 용역제공 장소까지 규제 대상으로 삼은 것은 위법해 분리해서 취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창석, 박상옥 대법관은 대규모 점포의 '관리의 일체성' 측면에서 용역제공 장소도 규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보충의견을 냈다.

앞서 '골목상권 논란'이 일던 2012년 1월 유통산업발전법에는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을 명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항이 신설됐다.

이들 업체는 해당 법률 조항에 따라 전국 지자체들이 대형마트의 24시간 영업을 제한하고 매달 둘째, 넷째 주 일요일은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자 반발해 같은 해 12월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의무휴업일 지정 등으로 대형마트의 매출과 이익 감소분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중소유통업자나 소상인, 전통시장의 매출 증대에는 큰 영향을 미쳐 공익 달성에 효과적"이라며 지자체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지자체의 처분을 받은 매장들이 절차상 '대형마트'로 등록됐더라도 대형마트로서 실체적인 요건은 갖추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1심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공개변론을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거쳐 국민의 경제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형마트 규제에 관련된 판단기준 등을 정립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박용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