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성장률 전망치와 실제 성장률에 차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는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인정하지 않고 일시적 외부 충격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인데, 차이가 지속될 경우 성장률 예상치에 기반을 둔 경제정책 효과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실제 한은은 1년전만해도 2015년 한국경제 성장률을 3.8%로 예측했으니 지금은 2.7%까지 낮췄고, 정부는 4%를 목표로 잡았다가 3%성장이 어렵다고 실토하는 상황이다. 

17일 LG경제연구원은 '낙관적 경제 전망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 보고서를 통해 "예상치 못한 경제충격이 경제의 실제 성장률과 예상치 오차를 확대시킨 측면이 있지만 이것만으로 모두 설명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국내외 전망기관의 다음해 성장 예상치는 실제 성장률을 웃돌았다. 

국제기구들은 다음해 세계경제 성장률이 3%대 후반에 이르고 중기적으로 4%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3%초반에 그쳤다. 

국내 예상기관의 우리나라 2011년~2014년 성장률 예상치 평균은 3.7%였지만 실제 성장률은 3.0%에 머물렀다.

이 사이 일본 대지진이나 쟈스민 혁명, 국내적으로 세월호 사태나 메르스 확산은 예측이 거의 불가능했던 외부적 충격이었지만 세계경제 및 국내경제의 지속적인 저성장을 모두 설명할 만큼 부정적 효과가 크지는 않았다.

성장률이 실제보다 높게 나타나는 원인은 인간의 본성자체가 미래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영향이 있으며 의도적으로 높은 성장전망을 통해 자기실현적인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라는 의견도 존재한다. 

하지만 전망치가 지속해서 실제치를 상향할 경우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경제정책의 효과도 들어들 수 있다. 

일본의 경우 1990년대 이후 고이즈미 정부 개혁 시기를 제외하고는 일본 정부는 항상 실제 성장률보다 1%포인트 높은 전망치를 제시했으며 이는 같은 시기 다른 나라 정부들의 전망치보다 더 낙관적이었다. 

이에 일본은 은행부실이나 디플레이션 등 심각한 문제를 맞이한 상황에서 경기 회복으로 이런 문제들이 호전될 것으로 기대해면서 근본적 대책에 소홀해 위기를 키웠다. 

그리스의 경우 과대평가된 재정수지 규모가 4%포인트를 넘어섰고 아일랜드와 스페인 등 남유럽 국가들이 대부분 성장과 재정수지를 낙관했다. 결국 이는 과도한 재정지출과 국가부채로 이어졌다. 

브라질 또한 고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과도한 단기부양책을 사용하다 경제위기에 직면하기도 했다. 

이근태 수석연구위원은 "긍정적 전망은 기업과 가계 등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호전시켜 수요위축의 악순환을 막는 효과가 있다"면서도 "오차가 지속될 경우 신뢰성이 떨어지면서 이에 기반한 경제정책 효과가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낮은 성장이 경기 위축 국면에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한 단계 낮아진 균형 성장수준일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해야 한다"며 "부양을 통해 성장을 올리기 보다 구조개혁과 체질 개선 등을 통해 경제 실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민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