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도내 쌀값 하락으로 인한 농업인들의 고통을 분담하고자 쌀소득 직불금을 상향지원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했으나 '제값 받는 농업'을 실현하기는 부족한 실정이다.

11일 도는 농가소득안정을 위해 도비 쌀 직불금을 100억원 지원에서 오는 12월부터 20억 추가된 120억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로 지원되는 쌀소득 직불금은 정부가 지급하는 국비 직불금과는 별도로 농업소득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쌀 소득이 정체됨에 따라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위해 지난 '01년부터 도가 지원해 왔다.

 

도비 쌀소득 직불금 외에 도내 각 시·군의 쌀소득 직불금은 약 580억원 규모이다.

따라서 이번 도의 쌀소득 직불금 상향지원으로 총 지원되는 직불금은 약 700억원(도비 120억원 시군 580억원) 정도로 늘었으나 쌀값하락으로 근본적인 농업인들의 고민을 해결하기는 미흡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따라서 도는 '전북 쌀 제값받기 연구용역'을 통해 소비자 인지도 제고방안을 찾고 제값 받는 전북 쌀을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쌀 경쟁력 제고사업'과 '전북쌀 Rice-UP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쌀 경쟁력 제고사업'은 공동 영농 시설·장비를 지원해 생산비를 절감시키고 친환경쌀·우수브랜드 쌀 생산단지 조성을 통해 품질의 고급화를 꾀하는 사업으로 2016년 총 147.46억원(도비 55.1억원, 시·군비 53.6억원, 자부담 38.7억원)의 사업비를 책정할 예정이다.

또한 '전북쌀 Rice-Up 프로젝트 사업'은 RPC(미곡종합처리장) 시설 개보수를 지원해 가공·유통 중심체의 시장 경쟁력을 강화를 꾀하는 사업으로 2016년 총 20억원(도 지특비 10억원, 시군비 3억원, 자부담 7억원)의 사업비를 투자 한다는 계획이다.

강승구 농축수산식품국장은 "쌀 직불금 도비 상향 지원은 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삼락농정을 반드시 실현해 희망과 신뢰를 주는 제값 받는 삼락농정을 추진하겠다는 송하진 도지사의 강한 의지가 행동으로 옮겨진 것"이라며 "앞으로 산지 쌀값 모니터링, 가격 안정을 위한 시장 격리 확대를 농식품부에 지속 건의하고 소비촉진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