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의회(이한승 의장 외 5명)는 이해연 의원이 2015년 제1회 추경예산안 처리과정 중 ‘안성공용버스터미널 현대화사업’처리 건과 관련“각종 언론과 SNS를 통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여 군민을 혼란스럽게 하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무주군의회 입장을 표명했다.
10일 무주군의회는 이해연 의원이 주장하는 사실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박했다. 이해연 의원은 예산의결 절차상 하자, 계수조정 과정의 6대1 혹은 5대1대1로 의결, 2년에 걸친 7억3천2백만원의 특혜지원 및 담보저당설정으로 인한 경매 시 예산낭비, 지방재정법 제32조 관련 심의절차 불이행 및 담보저당설정관련 의회의 확인절차 미 이행 등에 대해 주장 했다.
무주군의회는 이해연 의원이 예결위원장으로서 가결선언을 한 후 자리를 떠나 본회의서‘무주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예결특위 간사인 이해양의원이 위원장을 대리해 심사결과를 보고하고 최종 의결처리 한 것으로 예산의결 절차상 하자는 없으며, 무기명 투표결과 6대1 혹은 5대1대1 의결 주장에 대해 예결특위 예산심의 계수조정과정서‘안성공용버스터미널 현대화 사업’예산안 의결에 의견이 대립해 무기명투표를 하고 결과는 기밀로 했으므로 이해연 위원장만 사실관계를 알고 있으나 위원장은 일관성 없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특혜지원 주장에 대해서는 적자로 운영되는 안성공용버스터미널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시설보조금 지원이었고 터미널 시설은 행정 승인 없이는 타목적으로 용도변경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특히 가결선언 한 당사자는 이해연 위원장 본인이라며 이해연 위원장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또한 이해연 위원장의 주장에 대해 결정적으로 4가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첫째 6대1 혹은 5대1대1 이라는 투표결과에 대해 군민들은 혼란스러워 하고 있으며 위원들은 기밀투표를 했고, 그 결과는 위원장 본인만 알고 있다. △둘째 예결위원장인 이해연 의원이 공식적인 행위인 가결 선언을 했음에도 의사봉을 두드리지 않았다고 예산 의결절차상 하자라고 주장했다가 이후 기자회견과 의정자문회의에서 의회 의결절차는 적법하게 이루어 졌다고 기존입장을 번복하고, 무주군의회의 정정보도 요청에 대해서는 거절 하는 등 자기모순과 사실관계의 번복을 하고 있다. △셋째 예결위원장으로서 가결선언 한 후 본회의의 민주적 절차에 참여하지 않는 등의 직무유기에 대해 본인 스스로 정당화시키고 있다. △넷째 의회의 업무 중 발생하는 모든 것은 의회 내에서 해결해야 하는 기본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자신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민주의회의 기본을 무너트리는 처사라고 본다.
무주군의회는 이번 사태의 해결 방안을 위해 세 가지안을 제시했다.
△1안, 이해연 의원은 그동안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하여 사과하고 언론에 정정보도를 요청하고, 개인 SNS에 사과 글을 올리는 것. △2안, 절차상하자와 특혜라는 주장을 고수한다면 공개토론을 하여 언론과 군민들 앞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 △3안, 1안과 2안을 거부한 경우 의회 차원의 강력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다”라고 요구했다.
무주군의회는 한사람의 정치적 목적으로 군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대내·외로 우리군의 이미지가 실추되는 것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고, 2015년 행정사무감사와 2016년도 예산안심의, 군정질문 등을 다루는 제2차 정례회가 오는16일부터 1개월달 간 열리므로 이제 갈등을 수습하고 의회 본연의 업무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