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옥구읍에서 2년 전 남편을 여의고 혼자 거주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최모(73) 할머니는 올겨울 추위 걱정을 한시름 덜었다. 올해 7월부터 시행된 맞춤형 주거급여로 주택수선으로 집수리를 했기 때문이다.

할아버지의 오랜 병상으로 주택 담보로 병원비를 지출하여 부채는 있지만 내 집이 있어 월세부담이 없이 생활하고 있지만 노령으로 혼자서 노후된 주택을 손보지 못하고 방치하여 손볼 곳이 많아졌다.

이 외에도 처마에서 돌이 떨어져 머리를 다친 적이 있고 미닫이 방문이 오래되어 외풍이 심하여 겨울에는 비닐로 바람막이를 하면서 생활하였으며 낮에는 남의 집이나 경로당에서 주로 생활을 해 왔다.

그러나 올 겨울은 처마 보강작업과 비닐로 바람막이를 하던 미닫이 방문을 새롭게 섀시 문으로 교체하여 올겨울은 따뜻하게 보낼 수 있어 기뻐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군산시에서는 올해 최 할머니처럼 자기 집을 소유한 143가구에 대해 6억6900만원을 수선유지급여(집수리)로 지원한다.

수선유지급여는 LH에서 주택 조사원이 현장실사로 주택 구조안전과 설비상태, 마감상태 등 19개 항목에 대해 주택의 노후도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하여 경보수는 수선주기 3년 수선비용 350만 원 이하, 중보수는 수선주기 5년 650만 원 이하, 대보수는 수선주기 7년, 950만원 이하의 집수리를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임차가구에게는 주거급여 지급액도 현실화해 시는 10월 기준 6,010가구에게 5억2000만 원을 지원했으며 임차가구 경우는 기준 임대료와 실제임차료 중 적은 금액을 지급하며 1인 가구는 최대 13만 원, 4인 가구는 최대 19만 원까지 지원하여 저소득층에게는 주거부담 완화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새롭게 개편된 맞춤형 주거급여는 주지원대상 기준이 중위소득 33%에서 43%로 확대(4인기준: 월 135만 원에서 월 181만 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7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신규 신청자 1,287가구가 증가하여 현재 7,644가구를 보호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수혜대상자는 더욱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맞춤형 주거급여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한국토지 주택공사에서 임대차계약 및 주택상태를 조사한 후 신청자 소득과 재산, 부양의무자 기준에 적합한 경우 주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맞춤형급여는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며 생활이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많은 홍보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군산=문정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