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일부 지자체의 청년복지를 위한 파격적 정책 선언에 전북은 애만 타고 있다.  

가난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저소득 청년 3000명을 선발해 6~8개월 동안 활동비 명목으로 내년 하반기부터 매달 5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서울시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청년 활동지원사업을 포함해 총 20개 사업으로 구성된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을’내년부터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청년복지 정책에 대한 포문을 연 곳은 성남시다. 

성남시는 지난달 1일 청년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연간 100만원을 조건 없이 지급하는 ‘청년배당’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청년배당은 3년 이상 성남시에서 거주해온 19~24세 청년에게 1인당 분기별 25만원씩 연 100만원의 ‘청년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청년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해 취업에 필요한 자기계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는 취지다. 

성남시는 우선 내년에 만 24세를 시작으로 청년배당 지급 대상자를 점차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서울시 정책은 특정 청년에게 무상으로 지원하는 대신, 사회문제 프로젝트를 제안해 사회에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남시와 차별화된 점이다.  

경기도는 근로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일하는 청년통장’ 제도를 도입한다.

청년통장 사업은 일자리를 가진 저소득 근로청년이 매월 10만원씩 저축하면 저축 비용의 절반을 지자체 예산과 민간후원금을 통해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자립기반을 마련해주겠다는 것이다. 

3년간 일자리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매월 10만원씩 3년 동안 적립하게 되면 이자 포함 약 1,000만원의 자산을 마련할 수 있다. 

서울시와 성남시가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하는 반면 경기도는 저소득 청년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근로소득자로 대상을 제한하고 있다. 

경기도는 내년에 500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한 후 2017년부터 지원 대상을 1000명으로 늘려 2018년까지 2500명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타 지자체가 앞 다퉈 청년들을 위한 복지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전북은 먼 산만 바라고보 있다.

전북도는 지난 7월 일자리정책관 산하에 ‘청년정책’ 담당을 신설?운영에 들어갔다.

구성된 지 얼마 되지 않다 보니 내세울 만한 청년복지 정책이 사실상 드물다.

토론회와 관련 조례제정을 준비하고 있을 정도로 의지는 있지만 문제는 예산이다. 

성남시의 경우 대상 청년 6만여 명에게 100만원씩 지원하려면 연간 600여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서울시는 ‘청년 활동비’ 지원에 내년 예산 100억원을 배정했고, 경기도는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에 6억 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들이 이 같은 정책을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배경엔 전국에서 손꼽힐 정도로 높은 재정자립도가 버티고 있다. 

올해 성남시 재정자립도는 54.1%며 경기도 재정자립도는 60.7%를 나타냈다.

성남시의 경우 인구 50만명 이상의 전국 15개 시 평균(각각 41.6%, 62.1%)보다 높았다.

반면 전북은 전국 최하위권이다.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을 보여주는 재정자립도(자체수입/세입)는 지난 8월말 기준 18.3%로, 9개 동종 광역자치단체(평균 30.7%) 가운데 꼴찌를 차지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전북은 타 지자체가 연달아 발표하는 청년복지 정책에 입맛만 다시고 있다.

도 관계자는 “돈이 많으면 무슨 정책인들 못하겠느냐”면서 “(전북은)소외감을 느끼는 정책”이라고 푸념했다.

/고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