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중 3국 정상이 자유무역협정(FTA)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에 가속도를 내 3국 시장 통합을 적극 추진해 가기로 했다. 또 창조경제를 구현하기 위해 '한중일 협의체'를 구성, 세 나라간 협력을 논의하기로 했다. 

3국의 경제규모가 국내총생산(GDP) 16조 달러, 인구 15억 명으로 세계 최대급의 시장인만큼 이를 하나로 통합해나가자는 취지다. 

1일 박근혜 대통령과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청와대에서 정상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경제통합협상 가속도

3국 정상은 우선 한중일 FTA와 RCEP 협상의 진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3국 정상은 상호 호혜적이며 높은 수준의 한중일 FTA 타결을 위해 협상속도 가속화 등의 노력을 경주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FTA의 경우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 타결을 위해 협상 속도를 높이는데 힘쓰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중일 FTA는 지난 2012년 11월 3국 통상장관회담을 통해 협상개시를 선언한 후 2년 반 이상 협상을 진행했지만 실질적 진전은 없는 상황이다. 세 나라는 8차례에 걸쳐 협상에 나섰지만 상품서비스·투자 분야 등에 관한 이견으로 본격적인 양허협상을 개시하지 못하고 있다. 

RCEP은 향후 한일중 3국이 주도해 유연성을 발휘하고 창의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등 실질적 진전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RCEP은 지난 10월 개최된 제10차 공식협상에서 상품·서비스·투자 분야에서 실질적 협상이 개시되는 등 새로운 단계에 진입한 상태다. 

청와대 관계자는 "RCEP 협상 참여국에 중국과 아세안, 일본 등 우리의 1, 2, 5위 교역 대상국이 모두 포함됨에 따라 체결시 안정적인 교역과 투자기반이 확보될 것"이라고 전했다. 

◇전자상거래 협력 강화…교역·투자 활성화 기반 확대

 역내 교역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관련 협력을 강화키로 합의했다.

전자상거래 관련 규제와 장벽이 제거되는 역내 디지털 시장 단일화를 위한 정보공유 등 협력강화, 3국 공동연구 실시, 실무추진 TF 구성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상회의를 계기로 민간차원의 교역과 투자 분야 협력을 활성화할 기반도 마련했다. 

3국 기업간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서는 ▲한중일 1:1 비즈니스 상담회 ▲한중일 인재채용 상담회 ▲한중일 비즈니스 서밋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또 3국 전자상거래 협회간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와 3국 경제단체간 교역·투자 활성화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창조경제·에너지 등 신규 협력 분야 확대

3국 정상은 한국의 창조경제, 중국의 창신경제, 일본의 혁신 정책간의 협력사항을 발굴·논의하기 위해 '한중일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키로 합의했다. 

세 나라는 창조, 창신, 혁신에 기반한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창조적인 청년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적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지속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전세계 에너지 소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한중일 3국간 에너지 분야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동북아 LNG 시장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세계 1~3위 LNG 수입국들간 중장기적 협력방안 수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후변화와 G20 등 글로벌 이슈에도 힘을 합해 대응하기로 했다.

3국 정상은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의 성공적인 개최와 신기후체제 출범을 위해 긴밀히 공조해 나갈 예정이다. 또 G20과 APEC, ASEAN 등 다자 외교무대에서도 공조 체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성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