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철 익산시장이 시장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9일 박 시장이 제기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을 확정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이 선거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

박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이틀 전인 6월2일 희망제작소가 선정한 ‘희망후보’가 아닌데도 ‘희망제작소에서 인증받은 목민관 희망후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기자회견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박 시장은 방송 중계되는 익산시장 후보자 초청토론회에 참석해 당시 익산시장이었던 상대 후보가 건설사와 모종의 거래를 통해 쓰레기 소각장 사업자를 임의로 변경한 것처럼 표현해 낙선목적으로 경쟁후보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당시 1·2심 재판부는 “박 시장이 당선 목적으로 자신의 경력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상대방 후보자의 낙선 목적으로 방송토론회에서 2회에 걸쳐 별다른 근거가 없는 상대방 후보자의 비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유죄판단 이유를 들었다.

이에 1심과 2심은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데 이어 대법원도 그의 유죄를 인정한 것이다.

이로써 지난해 6·4지방선거에 무소속 후보로 당선돼 파란을 일으켰던 박 시장은 1년4개월 만에 다시 일반시민으로 돌아가게 됐다.

대법원의 이날 판결에 따라 익산시장 재선거가 불가피해져 지역 정치권 등이 요동을 치고 있다. 

새 시장을 뽑는 재선거는 내년 4월 13일 국회의원 총선과 함께 치러질 예정이다.

지역에서는 이한수 전 익산시장과 정헌율 전 전북도 부지사, 김연근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배승철 전 도의원, 양승일 변호사, 배병옥 (사)하늘자원봉사단장(설문 명칭 영농법인 대표) 등 7〜8명이 후보군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고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