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전국시도교육감과 야권이 손을 맞잡기로 하면서 결과가 주목된다.

28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회에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만나 간담회를 갖고 2016년 누리과정 예산문제를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장휘국 광주시교육감과 이청연 인천시?최교진 세종시?이재정 경기도?민병희 강원도?김지철 충남도교육감, 새정치민주연합에는 문재인 당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 김태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안민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7월 3일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간에 누리과정 예산 등 교육현안에 대해 인식을 함께 하고 ‘공동 합의문’을 채택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시도교육감들은 이 자리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법률적으로 교육감의 책임이 아닐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시도교육청의 재원으로는 편성 자체를 할 수 없는 지방교육재정의 어려움에 대해 토로했다.

교육감들은 문 대표와 장휘국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이 공동 합의했던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 의무지출경비로 지정과 누리과정 시행과 관련된 시행령의 법률 위반 해소, 누리과정 예산 조달방안 마련 등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운영 등의 사항이 지켜질 수 있도록 새정치민주연합이 적극 노력해 주길 건의했다.

장휘국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지방교육재정 위기, 특히 보육료를 지원하는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답답함을 호소하기 위해 면담을 청했다”며 "누리과정 예산 문제 때문에 지방교육이 황폐화될 위기"라고 강조했다.

정 협의회장은 “교육감들은 지난 5월 총회에서부터 줄기차게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지출로 편성해줄 것을 촉구했다”면서 “그러나 정부는 2016년도 예산안에 대통령 공약사업이던 누리과정예산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고 오히려 지방재정법 시행령개정으로 시도교육청에 누리과정예산을 떠넘겼다”고 토로했다.

이어 “각 시도교육청의 내년 세입세출을 추계해보니 6조원이 적자”라며 “거기에 4조원의 누리과정예산을 떠넘기면 시도교육청은 더이상 이 3?4?5세 보육료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당 차원에 나설 뜻을 분명히 했다.

문 대표는“저와 새정치연합이 시도교육감들과 함께 올바른 해법을 찾을 때까지 연대하고 협력하겠다”며 “다시 한 번 열악한 지방교육재정과 누리과정 문제 등에 대해 인식을 함께 하고 국회에서 누리과정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도 “포악한 정권에 맞서 지난해 이미 진행된 누리과정 예산의 실정을 올해도 막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 죄송하다”며 “의원들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고민형 기자